[국제통상론] 반덤핑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9.08 / 2019.12.24
- 24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제 1장 덤핑과 반덤핑
제 2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 본문내용
-
제 2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GATT 1947 의 제 6조 1항에서는 덤핑의 법적 정의를
“동종 물품 수출가격이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 물품이 덤핑된 것” (GATT 1947 Article. Ⅳ 1)
제 3절 반덤핑 무역 규범의 발전
GATT 1947
- GATT 1947 제6조가 최초의 국제적 규칙으로 제정.
GATT 제6조 -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관한 협정
2) 1967년 케네디 라운드 협정
-반덤핑협상의 결과 ‘1967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이 제정
-기존의 규정은 상당히 모호한 점이 많아 자국의 반덤핑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이 협정은 국제적 반덤핑코드로 GATT 제 6조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한 것
-1973년에 개시된 제7차 동경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라 불리는 반덤핑 코드가 탄생
-새로운 협정은 기존의 반덤핑코드에 비해 명료하고 반덤핑조치 부과에 관한 기준을 강화해 선진국들이 자의적으로 반덤핑규제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게 됨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