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혁명-오쿠마 유키코-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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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혁명 오쿠마 유키코 독후감-
노인복지 혁명 은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개호보험제도‘ ’ (介護保險制
도입 과정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사회보장 제도 개혁 담당 장관이었던 오) . 度
쿠마 유키코다 그녀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연금이나 의료 보험과.
는 달리 소득 보장 중심의 새로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
해 정부는 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년 월 일에는 전1995 , 2000 4 1
국민개호보험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년 월부터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2001 7
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
구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둔화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 여러 가지 , ·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였다 또한 국가 재정 위기 상황에.
서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진행된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먼저 국. ?
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결정
권을 부여하였고 민간 부문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
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야말로 성공 .
비결이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재원 확보 방안 . .
마련 공적 부조 대상 확대 급여 수준 향상 등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
서 향후 관련 논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이미 여 년 전부터 세 이상 인구 비율이 를 넘는 초고령사회20 65 20%
에 진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치매 환자나 요양원 시설 부.
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년이면 전체 인구 명 중 명이 . 2018 5 1
노인이라고 한다 게다가 회원국 중 자살률 위라고 하니 걱정이 이만. OECD 1
저만이 아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후 준비란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
느껴졌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노후파산 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비. < > ,
로소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아.
왔다는 반성과 함께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평단 활동은 내게 큰 도움.
이 되었다 우선 해당 도서를 읽고 난 후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 . ,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이유는 젊은 시절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 차원에서만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은 한계. ,
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그러기 위해서는 . ,
정치인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당장 눈앞의 이익만 좇지 말. ,
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 ,
자 즉 나이 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 .
여섯째 돈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자 일곱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 . ,
로워지자 여덟째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 아홉째 하루하루 행복. , . ,
하게 살자 열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자 끝으로 위 내용을 명심한. , . ,
다면 분명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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