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운동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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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지역화폐운동에 대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지역화폐가 도입되어 열기가 한창인 2000년 초반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에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화폐(LETS)의 중심철학 또는 운영원리를 설명하거나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지역화폐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녹색평론을 통해 레츠 운동이 소개되기 시작한 이래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운동 중 주로 레츠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다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고, 국내에서 진행된 운동도 대부분 레츠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었다(강수돌, 2002; 류동민ㆍ최한주, 2003; 천경희ㆍ이기춘, 2005; 김성훈, 2010a; 2010b; 박용남, 2011, 6장과 7장; 조옥, 2013 등).
이후에는 지역화폐의 유형 및 특징과 지역화폐운동에의 참여경험, 성과와 한계, 지역화폐운동이 갖는 경제 교육적 함의, 그리고 지역화폐와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역화폐에 관한 주제별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이득연(1999)은 지역화폐를 소비생활에서의 사회안전망 역할로서 바라보았으며, 천경희ㆍ이기춘(2005), 천경희(2006)은 소비자주의의 대안적 방안으로서 지역화폐의 소비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류동민ㆍ최한주(2000)는 공동체형성과 더불어 경제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지역화폐운동 활성화방안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유지민(2001)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교환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김형용(2000), 김형용ㆍ김동배(2001), 류은화(2000), 권인천(2001)은 각각 지역화폐의 전개와 참여자의 참여태도, 참여결정과정, 경험적 인식, 참여자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의 내용과 과정들을 연구함으로써 지역화폐를 정의하였다.
지역화폐제도의 시스템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이채언, 2000; 원용찬, 2001; 강수돌, 2002, 류동민, 2003)와 지역화폐제도 실행을 통한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이득연, 1999), 우리나라 지역화폐운동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이숙례, 1999; 이창우, 2002; 임종한, 2004; 류은화, 2000; 강환세, 2005) 등이 있다. 이 외에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정 지역화폐제도(대부분 대전의 한밭레츠에 대한 연구임)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 연구도 몇 편 있다(박용남, 2001; 류동민, 최한주, 2005; 류은화, 2000; 강환세, 2005; 천경희, 2006). 이 중, 천경희ㆍ이기춘(2005), 천경희(2006)은 소비자주의의 대안적 방안으로서 지역화폐의 소비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류동민ㆍ최한주(2000)는 공동체형성과 더불어 경제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지역화폐운동 활성화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유지민(2001)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교환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김형용(2000), 김형용ㆍ김동배(2001), 류은화(2000), 권인천(2000)은 각각 지역화폐의 전개와 참여자의 참여태도, 참여결정과정, 경험적 인식, 참여자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의 내용과 과정들을 연구함으로써 지역화폐를 정의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6가지 유형별 선행연구를 분류해보고자 한다.
1. 지역화폐의 유형 및 특징
대부분의 지역화폐운동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지역화폐의 의미나 의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에서 레츠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류동민(2003)의 연구는 레츠에 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본다. 특히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의 연구들(이채언, 2000; 원용찬, 2000; 강수돌, 2002)이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는데 반해, 이 연구는 국내의 사례 이 연구는 한밭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거래의 유형을 시장거래와 비시장거래로 나누고 각각 재화와 서비스의 조합으로 4개의 거래유형을 만들어서 거래네트워크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단순히 회원 수의 양적 증대만이 아니라, 회원들 간의 거래관계네트워크를 더욱 조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김동배ㆍ김형용(2000)의 연구는 공동체적 행위가 지역주민의 삶의 양식에 미치는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국내의 4곳, 즉 미내사(future money)시스템, 송파품앗이, 서초품앗이, 봉천 10동 기술도구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을 구성원의식, 영향의식, 욕구의 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 등 4가지 차원 총 1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지역화폐운동 경험 이후의 인식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자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주민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경제와 연관되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지역공동체 이어야 한다는 것과 가능한 한 모든 주민들의 의사소통 통로, 공적 장소가 마련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류은화(2000)의 연구는 국내 지역화폐운동, 특히 인천연대 ‘나눔’을 중심으로 하여 실태 및 효과에 관해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연대 전체 회원의 약 30%인 10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일반 회원들에게 있어서 지역화폐가 갖는 의미와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는 주민조직 내에서의 지역화폐운동이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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