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의 과실 이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은 자백과 전문증거에 대해 일정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313조 등 - 이하 법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도 바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인데, 경찰관 A의 압수․수색이 위법한 것인지, 만약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한다.첫째,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관

형사소송법 서브노트목 차01. 실체진실주의02. 적정절차의 원리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06. 기피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0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1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12. 성명모용의 소송관계13. 국선변호인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15.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17.

검토소송법적 사실인 이상 자유로운 증명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V. 자백배제법칙의 효과1. 증거능력의 부인절대적 부인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게 된다.2. 독수의 과실이론(파생증거의 증거능력)제309조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되는가에 대하여, ①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② 이를 긍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원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판례는 ①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97도1230하여, 사인의 경우에는 위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고의성 문제와 깊이 관련됨(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ㆍ민사상 명예훼손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함.1) 공연성즉, 형사상에서는 공연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민사상에서는 타인의 사회상의 지위를 훼손함과 같은 사실을 제3자에게 표명했을 경우 널리 사회에 유포되지 않더라도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입장.2) 사회성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