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의 법리

발표주제 : 1인 회사 과목 : 회사법 특수 문제 연구교수님 : 제출일 : 2004년 10월 26일화 발표주제 : 1인회사 목차Ⅰ. 序Ⅱ.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2. 1인회사의 인정논거 3. 1인회사의 설립인정4. 1인회사의 사단성Ⅲ. 1인회사의 법리 -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1. 1인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 구성 2. 1인회사 기관의 운영 - 회사법의 수정적용 3. 대외관계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Ⅳ. 1인회사의 주주총회의 운영1. 소집절차의 준수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며, ⓑ 구성원이 없으므로 자율적인 단체의사가 없고,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된다. 즉, 설립자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이 재단법인의 일반적 의사이다.4. 법인격 부인의 법리⒜ 의 의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법인의 독립성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문제된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법인과 단체의 구성원 또는 설립자를 동일시하는 이론을 말한다.⒝ 법인격 부인이 문제되는 경우 첫째는, 法人의 형식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영국,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발전하게 되었다.(2) 의의영국, 미국의 판례법으로부터 형성된 법인격부인론과 독일의 실체책임의 이론 은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지배사원, 모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것이다. 즉, 이들 법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그 배후에 있

법인격 부인제도의 적용과 한계이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설립이 자유로운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고(특히 론스타와 같은 금융투자 회사)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행법 상 명문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들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조세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위 법리를 세법분야에 도입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이 제도는 Inbound 거래의 경우, 특히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소

법인격부인론법인격부인론-법인격 부인의 법리, 법인격무시론, 회사의 책임실체투시론 등 다양한 용어로 쓰임-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고 다만 그 법인격이 남용될 경우에 한정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회사 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고치고자 하는 이론이며,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 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19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