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법인의 종류 - 민법 총칙

총칙과제를 받았을 때는 막막함이 앞섰다. 하지만 조별과제를 마치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조별과제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음을 느낀다. 먼저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는 점이 좋았다. 평소에는 인사만 하던 친구들과 조별과제를 하면서 밥도 먹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대학에 오면서 친구사귀는 일도 부담이 되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았다.처음 과제A와 과제B 중에 선택을 할 때, 사실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2) 83다카1996사건(ㄱ) 사실관계甲과 乙이 수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영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 甲은 금 24,000,000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乙은 기존시설을 투자하며 위 사업체의 사업

민법상 법인의 기관 연구 - 민법 총칙1. 들어가며민법상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감사․사원총회의 3가지가 있다. ⓐ 理事는 필수적 집행기관으로서 사단․재단법인 모두에게 있다. ⓑ 監事는 이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임의기관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필요기관이다). ⓒ 社員總會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다.2. 집행기관 - 이사 (1) 의 의제57조 이 사

법인 가능), 3인 이상(미달시 설립무효, 상288조)(2) 의 무 : 서면으로 1주 이상의 주식인수(상293조)(3) 권 한 : 설립에 관한 행위 외에 개업준비행위도 가(판례)2. 발기인조합 :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발기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일종3. 설립중의 회사(1) 회사의 성립(설립등기)전, 설립경과 중에 있는 미완성의 회사로 법인격 없는 사단(2) 성립된 회사에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 회사의 불성립시에는 목적달성의 불능으로 해산Ⅲ. 정

법인이라는 법적 형상의 기술화가 지적되고 있다.Ⅴ. 우리 民法의 法人1. 獨逸民法 및 舊民法과의 比較우리나라 민법규정을 독일민법 및 舊민법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우리나라에서는 준칙주의를 취하는 독일과 달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이 독일민법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설립동기를 그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33)하고 舊민법상의 외국법인에 대한 인허제도 폐지(舊民 §36)하였고, 법인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