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부인법리 등과 같은 다른 제도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임중호, 이사의 자기거래의 규제, 법학논문집 제17집, 중앙대법학연구소, 1992년, 113면).(2)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35조 1항). 이사회의 승인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자유양도성을 인정하면 회사의 적대적인 자가 회사의 주주로 되어 회사의 운영이 저해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1인주

-목차-Ⅰ. 서론Ⅱ. 본론사실관계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원고를 이행각서의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피고 회사의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여부자신의 의견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상법 제169조에서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회사의 법인격이 인정됨으로써 회사 명의의 재산 및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가 되며, 대외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법인격 부인 법리 적용의 실익법인격이란 본래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예정하여 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그러나 본래 목적과는 달리 해당 법에 의하여 시인되지 않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는 경우에, 이것을 시정하려는 것이 법인격부인론이다. 이 이론은 법인이라는 법제도법형식 및 법형태의 남용을 방지 또는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와 법인격 부인의 입법취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특히 상법

법학의 이론: 우재이오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3권정영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고시계 2000년 8월호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보정송상현, 민사소송법, 신정4판김용진, 실체법을통하여본민사소송법, 제2판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호문혁, 민사소송법, 제4판김홍규, 민사소송법, 제6판정진세, 법인격부인과 기판력집행력, 법률신문 1997.4.7/19박우동, “기판력의 주관적범위(20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 판례회고 6권피정

법인격 없는 사단의 일종이다(2)정당의 능력①기본권능력a. 부정설: 법실증주의(∵법인격이 없으므로) , 결단주의(∵기본권은 천부인권적 자연권)b. 긍정설: 통합주의 → 사법인은 물론 공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②소송능력 ③私法상 능력 4. 정당의 존속요건(1)실질적 존속요건 ①5재 시도이상에 분산된 지역구총수 1/10이상의 지구당②단일시도에 1/4이상의 지구당 설치 금지③각 지구당에는 해당지역 거주자 30명 이상의 당원을 요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