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와 당사자확정

당사자는 구제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구 노조법 제 46조 중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부분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되지 아니한 구제명령의 벌칙규정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현행 노조법에서는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하여 미확정된 구제명령의 벌칙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렸음에도

행정소송법 총정리목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 행정재판권의 한계*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비교* 소송참가*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소의 변경 * 취소소송과 가구제*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가처분* 행정소송법상 심리*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확정성, 자력강제성 발생㉡ 비권력 관리 관계 (전래된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법상 재산관리권 주체로서 하는 작용-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공물관리 작용, 공기업 경영 작용① 대등한 입장이므로 사법원리 적용되어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 예외로 공익성, 윤리성 강한 경우 분쟁을 행정소송(당사자 소송)으로 해결② 법률유보X, 법률우위O③ 공정성X, 확정성X, 자력강제성X (발생없음)2) 사법관계 :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

확정되어도 당사자 아니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법 1995.2.10, 94다4424.실질적 당사자 아만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당사자로 된 경우와 다를 바 없는 자를 당사자에 준하는 자(실질적 당사자)로 보아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 하나는 회사의 실체가 개인기업인 경우에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면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을 배후자에 확장하려는 것이다. 그러

부인하는 견해도 활발하였지만 인간의 사회 생활관계에서 인력의 집단화 또는 재산의 결집은 필연적 사회현상으로서 법인제도의 활용은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권리주체성은 단체적 구속으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하는 근대적 이념이 실현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연인에 의하여 활동하면서도 일정한 인력의 집단 또는 결집된 재산에 대하여 관념적 권리주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많은 법률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