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법인격부인론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학설상 대표자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갑회사와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동소송의 요건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소송의 형태를 통상공동소송설, 유사필요적공동소송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제기시에 부인되는 권리주체(회사)를 피

법인과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과 이연법인세회계, 법인과 법인기업, 법인설립, 법인과 법인전환, 법인과 법인격부인론, 법인과 법인형사책임, 법인과 공법인, 법인과 국가법인설, 법인과 국립대법인화 분석Ⅰ. 개요Ⅱ. 법인과 법인세1. 법인세2. 법인세 계산과정3. 법인세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세전이익, 법인세율, 공제제도임Ⅲ. 법인과 법인세법Ⅳ. 법인과 이연법인세회계1. 이연법인세회계란2. 이연법인세회계에서는 법인세의

법인격부인론의 효용이 크다.Ⅱ. 인정여부와 근거1. 학설학설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실제면에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이론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다만 법적 근거에 관하여 ①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 ② 상법 제 171조 1항의 회사의 법인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법인격의 내재적 한계론)로 나뉘어져 있다.2. 판례대법원은 197

법인격 부인론 d1. 논의의 배경회사는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책임이 사원의 책임으로 되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원의 책임도 회사의 책임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원이 개인적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법인격을 책임회피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책임분리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에, 양자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

법인격 부인론, 고시계 2000년 8월호 p90, 다만 송상현 p553은 영미법상의 법인격부인론을 들여와 판결의 효력을 확장하자는 주장은 우리 법제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 (2) 그 이외의 경우판례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특정승계인이 아니면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자라 하여도 기판력 및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다. 대판 2002.10.11 2002다43851Ⅱ.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기판력은 당사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