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구성요건론1

I. 3단 범죄 체계론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유책한 행위이다.I. 3단 범죄 체계론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 3단 범죄 체계론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

구성요건요소는 사실적 판단이고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는 규범적 판단이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행위반가치이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결과반가치인 등식은 설립할 수가 없다. 김일수,서보학271면행위반가치에서의 행위태양이라는 측면은 주관적 구성요건이라기 보다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볼 수 있는 것도 이와같은 것이다.2. 결과반가치론(1)결과반가치론의 의의인과적 행위론에 기초한 고전적 범죄체계에 따르면 객관적 측면과

구성요건착오(사실의 착오)는 고전적 ․ 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처럼 책임단계에서 논의될 고의책임의 認否(인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즉 구성요건고의의 인부에 관한 문제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점은 물론 목적적 범죄체계에 의해 확립된 결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성요건착오이론은 바로 고의론의 일부에 해당한다. 김일수. 형법총론. 194p. 박영사. 1996. 52.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적 규율우리 형법 제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