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 인과관계의 범위와 객관적 귀속결과귀속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그 인과관계의 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견해에 의하여도 병의 사망이 갑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여 인과관계와 귀속의 기준을 명백히 하기로 한다.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다른 하나의 요소는 객관적 귀속) 하태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고시계, 1999. 12, 117면.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는 인과관계론을 통해서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확정한다. 여기서는 우선 사실적인 관점에서 경험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와

1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죄와 제2행위에 의한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의 죄책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그러나 고의행위에 연결된 자신의 과실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실행위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결과까지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인과관계 착오설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과정의 본질적인 부분만을 인식하면 되므로, 인과과정의 착오가 본질적이거나중요하지 않을 때

1. 객관적 구성요건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도 고의범과 같이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반가치로서 과실범에게도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고, 행위반가치로서는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주의의무위반, 결과발생 그리고 인과관계로 구성된다.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인식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1)문제점甲의 행위가 유기치사죄에 해당하려면, 甲의 유기행위와 A의 사망간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는 A의 사망이 甲의 유기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A가 스스로 치사량의 헤로인을 복용한 것 때문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甲의 유기행위와 A의 사망간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될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인과관계 이론1)견해의 대립인과관계에 대하여는 ①행위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