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객관적귀속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방조범도 성립하는 않는다는 견해(손동권, 앞의 책, 455면).2) 중대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이는 예컨대 절도를 결의한 자에게 강도를 교사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인데, 전체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가중적 구성요건이 독자적인 범죄인 경우 전체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고 단순한 가중범죄에 불과한 때에는 전체범죄에 대한 (심리적)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박상기, 형법총론(2

객관적 귀속론개념객관적 귀속론은 인과관계의 문제와 귀책(책임귀속)의 문제를 구별하여, 전자는 자연적 내지 전법률적 인과관계 개념에 의해 해결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결과를 행위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결과만을 행위에 귀속시키려고 한다. 이를 객관적 귀속론이라고 한다. 객관적 귀속론은 인과관계의 문제와 결과귀속의 문제를 구별한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귀책관련의 문제로서 형법상 고유한 개념으로 파

형법 제250조 제1항)2.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인죄3.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 촉탁․승락에 의한 살인, 자살 교사․방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인죄)과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의미는 민법 에서의 의미와 같다. ○보통살인죄 - 기본적 구성요건1. 구성요건- 객관적 : 주체, 객체, 행위, 인과관계 + 객관적 귀속- 주관적 : 고의1) 객체 : 사람의 개념(1) 시기 : 진통설(=주기적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

객관적 귀속은 결과범에 있어서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② 결과범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미수가 되지만,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결과범거동범㉮ 살인죄㉯ 상해죄㉰ 낙태죄㉱ 손괴죄㉲ 절도죄㉳ 각종 결과적 가중범㉮ 폭행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결과범과 거동범의 종류 침해범과 위험범 침해범침해범이란 보호법익

귀속의 제거 및 배제를 문제삼는 반면에 구성요건해당성과 책임의 영역은 귀속의 근거지움과 포함을 그 임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와 위법성영역은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표지를, 구성요건해당성과 책임은 적극적으로 근거짓는 표지를 다루게 된다 배종대, 형법총론 제5판, 1999년, 홍문사, p.338.다음으로 책임과 구성요건해당성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구성요건해당성의 영역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책임의 영역은 주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