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무능력자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법학적 정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정의(2)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일탈행위, 사회학적 정의. 이것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에서 보아 어떠한 강제조치를 필요로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성격을 갖는 형사정책상의 범죄로서, 이 의미로부터는 책임무능력자의 법률상 범죄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답)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 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 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일율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다. 따라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

책임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③ 형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형법적 가벌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무단 점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실력 철거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 (김일수), 구성요건해당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담에 낙서하는 행위를 방위한 경우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

형법상 재물의 개념Ⅰ. 재물-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물건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민법 제98조가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형법은 346조에서 ~라고 규정하고 이를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및 손괴의 죄에 각각 준용하고 있음.Ⅱ.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유체성설은 재물이란 유체물, 즉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고 봄에 대하여, 관리가능성설은 관리할 수 있으면 유체물

책임능력의 본질도의적 책임론-책임능력=범죄능력(유책행위능력)사회적 책임론-책임능력=형벌능력(형벌적응성, 수형능력)▶책임능력의 판단기준생물학적 방법-정신병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을 기초로 판단하는 방법심리학적 방법-행위자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기초로 판단하는 방법혼합적 방법-위 양자를 혼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는 방법→형법의 태도(제10조)▶형법상 책임무능력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