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

소년법 폐지 찬성 및 반대01소년법 개념02미성년자 범죄 현황Contents03소년법 폐지 찬성04소년법 폐지 반대05해외 소년법 사례06참고자료1. 소년법 개념1. 소년법 내용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

법률에 근거하여 서술하겠다. 2. 소년원에 대한 법률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년원에 대한 법률들 중에서 새롭게 개정된 소년법과 소년원법 시행규칙, 소년원법 시행령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아야 한다. 사회적인 요구와 변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된 소년원에 대한 법률은 앞으로의 청소년에 대한 지위와 더불어 인권에 관한 부분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1) 소년법현행 소년법은 2007년 5월 17일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1

때문이 소년법도 크게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Ⅱ. 소년형사사건의 내용소년형사사건이란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형소법 제246조), 소년법원에서 검사에 송검 (법 제7조), 검사에 송치(법 제49조 제2항) 또는 법원에 이송(법 제 51조)되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소년형사사건은 성인에 대한

범죄소년이라 칭하는데, 각 국가마다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어니데 두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세미만의 낮은 연령층에 이른바 10대의 범죄를 가르켜 청소년 범죄라 하며, 특별히 청소년 범죄를 따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은 아직 인격형성기에 있고 순화 가능성이 있어서 형벌은 갖는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교정에 중점을 두고 보호처분을 실시하고 형사처벌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히 촉법소년, 범죄소년,

소년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자 시민들의 공분은 커졌다. 현행 소년법이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 처벌을 금지하고 만 14 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 세로 낮추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