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사회문제론 문제 제기 사회문제론 범죄의 개념 사회문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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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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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목 차 】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2)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3) 개혁주의적 범죄의 개념
(4) 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
(5)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
3. 범죄의 성립 요건
Ⅱ. 본론
4. 범죄 현황
5. 범죄의 분류
(1) 삼분설(三分設)
(2) 검찰통계에서 나누는 범죄의 유형
(ⅰ) 도덕질서에 대한 범죄
(ⅱ) 화이트칼라 범죄
(ⅲ) 기업범죄
(ⅳ) 조직범죄
6. 범죄의 특징
(1) 모방화
(2) 지능화
(3) 폭력화
7. 범죄의 원인
(1) 생리학적, 정신 특질적 범죄 원인
① 골상학
② 생물학적/구조적 이론
③ 정신결합론
④ 형태학적 이론
(2) 심리학적 범죄 원인
① 정신분석학
② 정신역동 문제해결 이론
③ 욕구좌절 - 공격이론
④ 자백이론
8. 범죄문제에 대한 관점
(1) 기능주의
① 접촉차이론
② 아노미론
③ 일탈 하위문화론
(2) 갈등론적 관점
① 집단갈등이론
② 계급갈등이론
③ 비판범죄론
(3) 상호작용주의
① 낙인론
9. 대안 모색
(1) 거시적 대안
① 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② 행형제도의 개선 : 인간중심의 교정
③ 형사법 체계의 개선
(2) 미시적 대안
① 범죄예방 교육
②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③ 사회사업가의 개입
④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 서 론 ]
1. 문제제기 (왜 범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
(1) 사람들이 범죄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형사정책이든 사회정책이든 공적인 차원의 개입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2) 범죄의 발생이 개인적 원인보다 사회적 원인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문제 소득불평등문제, 물가문제 등 다른 사회문제들보다 범죄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 이후 현대사회에서는 범죄가 대규모화 지능화 폭력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제재방식도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주요범죄 발생건수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지만, 일본보다는 약간 높다. 제재방식도 시설 내 구금이라는 형벌부과보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범죄를 어떻게 개념 규정할 것인가는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이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때 범죄문제란 형법에 규정된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들, 즉 탈세, 뇌물, 마약거래와 복용, 알콜 중독, 권력형 비리, 인종간의 학살 등을 포괄한다. 범죄행위의 내용은 이처럼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으며 무엇이 범죄인가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변화한다.
2.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법적 개념에 의한 파악,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법학적 정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정의
(2)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일탈행위, 사회학적 정의.
이것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에서 보아 어떠한 강제조치를 필요로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성격을 갖는 형사정책상의 범죄로서, 이 의미로부터는 책임무능력자의 법률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도 범죄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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