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동정범

정범 성립여부3) 乙의 죄책 -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성부① 문제의 소재②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및 공동정범의 성립여부③ 교사범의 성립여부④ 소결2. 丙이 매각대금 5000만원 중 4000만원만 乙에게 교부한 행위(1) 丙의 죄책(1) :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또는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성부1) 문제의 소재2) 丙의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여부3) 乙과 丙 사이의 신임관계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4) 소결 (

공동정범Ⅰ. 의의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정범을 일반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1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단독정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6, 325면;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399면.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의의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의 소재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

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더라도 생명 없는 도구로 이용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 구별개념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 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간접정범의 성립요건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

형법상 합동범2020년 의의형법상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 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합동범의 예로는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 수도주죄, 특수강간죄 등이 있다. 합동범은 집단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및 2인 이상 이 합동하는 경우의 현실적 위험성의 증대를 고려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