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적 공동정범

정범(혹은 합동범)의 죄책을 진다 !VS갑녀는 교사범, 병은 정범의 죄책을 진다 !A. 갑녀/병이 공동정범(합동범)갑녀의 죄책1. 갑녀가 병에게 을녀를 강간하도록 부탁한 행위(제1행위) 범죄가담형식의 결정- 공동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A.갑녀/병 공동정범(합동범)/제1행위주관적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 : O-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객관적 요건 : 공동의 실행행위 : O 공동정범과 착오A.갑녀/병 공동정범(합동범)/제1행위

동시범 특례1. 문제점형법 제 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공동정범이 적용되지 않는 설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일지라도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될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인가?설문에서 선행하는 상해는 오로지 甲의 단독범행에 의한 것이며, 그 시점에서는 공동의 실행행위 및 상호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런데 甲과 乙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시범 특례1. 문제점형법 제 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공동정범이 적용되지 않는 설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일지라도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될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인가?설문에서 선행하는 상해는 오로지 甲의 단독범행에 의한 것이며, 그 시점에서는 공동의 실행행위 및 상호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런데 甲과 乙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방조의 개념을 언어방조(정신적・무형적 방조)와 거동방조(물질적방조)로 나눌 수 있고, 언어방조의 경우에는 교사범과, 거동방조는 공동정범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3, 485면; 임웅, 개정판보정형법총론, 법문사, 2005, 457면 한편 형법 각칙상의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의 경우는 형법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공동설로 수정되었다3) 검토공동정범에 관하여는 공범의 종속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행위공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2.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립한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하여 죄를 범할 의사로서의 공동실행의 의사.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요건으로서 요구되며, 이러한 의사가 없으면 동시범에 불과하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승계적 공동정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