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

공범인 음모죄보다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이 공동정범을 우선 시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할 실익이 없다.협의의 공범에 대해서는 그 가벌성을 입법적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예비죄의 교사범은 교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타인예비의 가벌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수용한 형법 제 31조 2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어 있다.예비죄와 중지범간의 형의 불균형

1) 인정여부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므로, 과실범에 대해서는 교사. 방조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대신 교사자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단독정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공범의 형식으로 가담한 자에게 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범에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2) 인정요건결과적 가중범의 교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예건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낙태가 기수이건 미수이건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정영석, 형법 각론, 서울, 법문사, 1990, 244면.6. 현행 형법상 낙태죄의 법 체계상의 문제점현행 형법상 낙태문제는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낙태를 예외없이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자기낙태죄를 기본구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방식1. 낙태죄의 개념낙태죄(Abtreibung ; abortion)는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의의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우리나라 형법상의 낙태의 개념은 모자보호법상의 인공임신중절의 개념보다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형법은 낙태한 때라고 그 죄를 규정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배출하더라도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264조).(2) 특수폭행죄(261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 또는 (2)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65조).(3) 폭행치사상죄(262조):(1) 또는 (2)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이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257~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