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일 8시간의 1일이라 함은 역일상의 1일(오전 0시오후 12시)을 말한다. 그러나 계속근로를 2일에 걸쳐 행하는 경우에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한다.종전에는 1일 8시간제가 근로시간의 대원칙이었으나 이번 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다양한 근로시간제도(탄력적근로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요 및 양 제도의 비교Ⅰ. 들어가며1. 의의현행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정기준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2

노동법상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Ⅰ. 변형근로시간제1. 기준근로시간의 보장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확보하고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2. 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의 도입오늘날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경영전반의 유연화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근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갱내에서 행하는 채광업무는 물론 경리인사 및 의료 등의 사무직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3) 예외종전에는 여성 및 연소자의 갱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은 ①보건의료,②보도취재, ③학술조사, ④관리감독, ⑤ ①-④의 실습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갱내근로를 허용한다(근령42).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근로 거부 근로자에 불이익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4. 연장근로의 상한1)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2) 1일 단위 제한여부이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명문 규정의 해석상 1일의 연장근로 상한 제한은 없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5.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와 그 한도1)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변형근로시간제하에서는 평균하여 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이다.2) 탄력적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