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운송차주의 근로자성

근로자성에 대한 협소한 해석으로 인해 불법, 탈법적인 형태의 고용형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그들의 위치에 대해 체념하고 비관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연대 및 타 특수고용직들과 연대해서 그들의 당면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를 낮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법률적 정의의 확립이 시급히 마련되어 애매하게 규정되어

운송노동자의 경우 유사한 건설기계업종인 레미콘 특수고용 운송노동자와도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른바 ‘배차사무실’의 역할이다. 이 ‘배차사무실’들은 건설기계대여업 내지 운반업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개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배차업을 하는 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하청(전문건설업체)이나 골재생산업체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운반 업무를 받아,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차주겸 기사들을

운송노동자의 경우 유사한 건설기계업종인 레미콘 특수고용 운송노동자와도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른바 ‘배차사무실’의 역할이다. 이 ‘배차사무실’들은 건설기계대여업 내지 운반업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개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배차업을 하는 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하청(전문건설업체)이나 골재생산업체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운반 업무를 받아,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차주겸 기사들을

운송 쟁점 : 단체교섭권(단체교섭거부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법원결정을 보자며 지연), 부천지법 승소 고등법원 계류, 노동부 구속품신 검찰 계류□ 자본의 대응정규직에서 레미콘 강제불하로 통해 지입차주의 형태로 변경. 500만호 건설 등 건설부양책으로 레미콘 업체나 시설은 급증했으나 공사가 완료되어감에 따라 레미콘 가동율이 떨어져 95-96년경에는 평균 50%정도에 머물게 됨. 비수기 성수기에 따른 가동률 차이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

근로자성 결정에 있어 접근관점’을 보다 현대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독일의 헤셀이 매우 정당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개념은 항상 존재해야 하는 결정적인 요소를 통해 정의될 수 있는 반면, 유형은 개별적인 경우에 상이한 강도로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적인 표지들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법적 개념으로서 ‘근로자’는 바로 후자의 방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