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관련 중요판례

행위 (1)직무행위의 범위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관해서는 행정작용 중에서 권력작용만을 의미한다는 견해 (협의설), 행정작용 중에서 사경제작용을 제외한 공법적 작용, 즉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 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견해(광의설),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은 물론 사경제적 작용까지 포함하는 모든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최광의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광의설 이 통설 및 판례이다.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관리와 관련되 직무는 국

행정청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에 개인이 그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사인이 받는 이러한 이익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2) 구별의의이러한 반사적 이익의 관념은 특히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3) 처리기간의 설 정 공표 부담적 처분절차 : (1) 처분의 사전통지 (2)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청문, 공정회신고절차 신고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 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만을 규율 하고 있음행정상 입법예고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당해 입

행정기능은 불가피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기능으로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손해전보제도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상 사후구제제도의 하나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등에 대하여 수업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권리구제제도의 중점은 사후구제에서 사전구제제도인 행정절차로 옮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행위가 일단 발동되어지면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행정행

행정지도와 같은 애매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에,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인 법과 롤에 근거하여 대처 )관계 의존형(사전적 문제해결형)정부는 객관적인 법과 제도보다는 ‘상황’을 중시하여 재량적, 차별적으로 시장에일본형 정부 개입의 특징시장경쟁정책에서 소송 등에 의한 사법적 절차 보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절차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직접적인 경제규제에 있어서도 감독관청의 재량범위가 대단히 넓음.3.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