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종류와 적용법규

사인의 신뢰에 대한 선의무과실(라)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마) 사인의 신뢰와 처리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바)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5. 적용영역(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경우(나) 실권(다) 확약(라) 법규명령(마) 행정규칙(바) 행정계획(사) 공법상 계약(아) 관련문제(사인의 반 신의행위)6. 한계(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나) 존속보호(다) 사정변경7. 원칙위반의 효과8. 권리보호Ⅲ. 결론 Ⅰ. 서 설X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고찰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행정법상 법률요건제 1절 의의 및 종류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법 률 사 실 → 법 률 요 건 → 법 률 효 과생성요건, 규격요건, 효력발생(도달주의)제 1절 의의 및 종류1.의의cases법률요건~→~행정법관계의~발생․변경․소멸의~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사실#법률사실~→~법률요건을~이루는~개개의~사실2.법률사실의 종류⑴행정법상의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법규의 목적․취지상 일정 개인에게 이러한 공권력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공권력 발동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개입청구권).3) 수정인가의 가능성적극설․소극설의 대립이 있으나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데 그치는 보충적 행위라는 점에서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가) 사인의 공법행

공법행위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공법상 법률사실의 대부분을 이루며, 이에는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와 사인에 의한 공법행위가 있다(예: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2) 내부적 용태내부적 용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예: 선의․악의․고의․과실).제2절 公法上의 行爲Ⅰ. 公法行爲1. 의의 및 종류1) 공법행위란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