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최진실 법은 권력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촛불 법안’ 최진실법 실행에 숨겨진 정부의 의도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 사이버 모욕죄의 배경정치적 배경사회적 배경사이버 모욕죄의 배경몇 달 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장기간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인터넷!이명박 정부는 이 촛불집회로 인해 지지율

Ⅰ. 서론Ⅱ. 본론1. 미디어법이란?2. 미디어관련법안의 주요쟁점사항3. 미디어관련법안의 핵심내용1) 신문법 개정안2) 방송법 개정안3) 사이버모욕죄 도입4.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5. 미디어관련법 찬성입장1)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2) 방송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3)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4)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6. 미디어관련법 반대입장1) 여론의 독과점 우려2)

법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도들로 인터넷의 여론 형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익명성을 너무 많이 보장해도 문제이고, 익명성을 너무 손상시켜도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외향적이지 않다. 남들 앞에서 자기를 밝히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익명을 통해 세상과 대화하고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얻고 이것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법-사이버 모욕죄① 사이버 모욕죄, 왜 필요할까? ②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③ 찬성vs반대에 관한 논의④ ‘미네르바 사건’ 사례를 통해서 본 사이버 모욕죄2. 멀티미디어통신법(IPTV)① IPTV의 장점은 뭘까?② 논란이 되고 있는 회선망 논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③ IPTV법을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제고④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인터넷 탄압에 항의하는 뜻으로 메일, 블로그 등 인터넷 서비스의 주 사용무대를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서버로 옮기는 이른바 ‘사이버망명’이 유행할 정도다.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논란은 이미 수년째 이어져오는 것이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진실 씨는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