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근대화와 민족주의

근대화기’ ‘ 국민총화기’ 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이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였고 어떤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였는가를 추적한다. 국가재건기 박정희 체제는 이전까지 민족주의 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던 통일을 부차적인 지위로 강등시키고 대신 반공,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핵심적인 담론으로 만들었다. 조국 근대화 후기로 들어서면서 박정희 체제는 반공 및 경제발전 이외에도 군사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인권탄압 역시 대의를 위한 일부의 희생은 감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비판측은 인권 탄압은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신이 국시로 내걸었던 반공을 합리화하고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용어선택과 PR수단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정치 행태는 파시즘이라고 말한다.⑦ 민족주의와 자주국방찬성측이 박정희 신드롬의 정신적

민주주의는 거대 관료제 속의 엘리트관료와 재벌에 의한 자본의 집중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데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 앞의 두 폐해가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계속 논의되었던 좌ㆍ우의 극복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유럽과 미국의 국가들이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조화는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그 전착에 의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