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사어비윤리] 사이버공간과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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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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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개인과 개인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
1) 영합게임으로서 표현과 프라이버시
2)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과 프라이버시의 충돌
3) 표현의 매체로서의 게시판 관리자의 역할
4) 이해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2)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1) 인터넷 실명제
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3) 사이버수사권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3.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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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때문에 현실세계의 분쟁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즉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아주 쉽게 사회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갈등이나 분쟁도 현실세계보다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점이 사이버공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頻度)가 현실세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은 분쟁의 성격과 분쟁 당사자들간의 사회관계, 그리고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작동 등의 결과이다. 사이버공간의 사회관계는 즉흥적으로 쉽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 사회관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즉, 사이버공간은 갈등이나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구성원을 이를 쉽게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세계의 잣대로 보아 분쟁으로 표면화될 것이 사이버공간에서는 분쟁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사이버공간은 일단 분쟁당사자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현실세계보다 훨씬 용이하게 분쟁이 표출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관계가 한번의 클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분쟁을 표출시키는 것도 한번의 클릭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이 바로 새로운 표현수단이라는 점에서 연유한다. 마음대로 쓰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한 것이다. 현실세계의 금기와 억압, 그리고 법적 금지를 무시하고, 마음껏 자신을 표현한다. 기성세대에게는 이 점이 문제이다. 그래서 무질서와 방종으로 비치는 것이다. 여기서 법이 등장한다. 이러한 관점의 법은 대체적으로 기존질서의 수호자이다. 기성 세대들에게 적어도 법은 무질서와 방종을 통제하는 선택 가능한 몇몇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우리의 문제의식의 출발은 새로운 공간, ‘사이버공간’에도 여전히 옛 방식의 통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미 인터넷 즉,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통제가 타당한 것인가, 적어도 옛 법의 논리, 공법의 찬란한 법리인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를 답하려고 하는 것 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예전의 방식으로 규제가 가능한가와 또한 사이버공간상에서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문제, 즉 국가와 개인간의 대결양상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시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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