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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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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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정보화의 양면성과 사이버 범죄의 특징
2. 1. 정보화의 양면성
2. 2. 사이버 범죄의 정의
2. 3.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현황
3. 1. 사이버 테러형
3 . 1. 1. 해킹
3 . 1. 2. 바이러스
3. 2. 일반형
3. 2. 1. 사기
3. 2. 2. 불법복제
3. 2. 3. 불법·유해사이트
3. 2. 4. 사이버 명예훼손
3. 2. 5. 개인정보침해
3. 2. 6. 사이버스토킹
3. 3. 현황별 분석(실증자료)
4.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
4. 1.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방안
4. 1. 1. 제한적 본인 확인제
4. 1. 2. 인터넷 가처분 제도
4. 1. 3. 디지털 증거 분석법
4. 2. 윤리적 차원에서의 방안
4. 2. 1. 네티즌 기본정신
4. 2. 2. 네티즌 행동지침
5. 맺음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익명성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다. 즉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인터넷주소(IP Address)를 중심으로 서로 접속하고 필요한 거래를 행하게 된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나 원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일부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검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ID를 도용하는 경우에도 각 네트워크의 인증시스템에서는 구별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고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 때문에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해킹, 바이러스유포, 통신사기, 음란물 판매 등 많은 범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며 최근에는 자신을 숨기기 위한 각종 기술들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사이버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벗어난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24시간 가능하며 원격접속이 가능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실시간으로 같은 공간에서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원격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백화점처럼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없으며,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입국절차 없이 외국 어디라도 즉시 갈 수도 있다. 네티즌들 중에는밤을 낮 삼아 사이버공간을 누비는 사람도 많다.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루 24시간 전체가 범행할 수 있는 시간이며 산업스파이 노릇을 위해 남몰래 신분을 위장하고 외국에 갈 필요도 없고 다른 회사에 위장 취업할 필요도 없다. 멀리 지구촌 반대편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수십 개국의 국경선을 넘나들며 범행을 할 수도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해킹사건의 87%이상이 외국에서 침입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 개념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4) 정보전달의 신속성으로 인한 문제
컴퓨터와 통신이 발달하면서 각종 정보는 집중관리 되고 있으며 신속히 전달된다. 주요 언론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인물정보란을 보면 적어도 사회를 이끌어 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프로필이 입력되어 제공되고 있다. 지난 신문기사를 찾기 위해 신문사 및 도서관을 뒤지며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느 곳에서라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신문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네티즌이라면 누구라도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기자들이 쓴 기사를 즉각 받아 볼 수도 있다.
또한 그 전파력은 굉장히 크다. 실제적인 예로 올해 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멜리사 바이러스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지 이주일만에 미국 한 주의 전산망을 작동중지 시키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가수는 일본곡을 표절하였다가 한 네티즌이 PC통신 게시판에 관련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결국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으며, 유명 연기자의 정사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비디오테이프는 인터넷의 전파력을 타고 불과 2-3개월만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어떤 학자들은 이런 사이버공간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공간을 「제3의 여론 형성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사이버여론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과거 일부 소수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인터넷이 이제는 국내에서만 1천만 명이 넘는 많은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이버 공간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침해가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대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도 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은 고객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입수하여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보안시설이 취약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범행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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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진, 김정규,「우리나라 디지털 증거수사의 효율성 증진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180~190쪽(총11쪽) 2007.02.
김운곤,「사이버犯罪에 관한 搜査上의 問題」, 조선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우제태,「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범죄」, 全州大學校社會科學綜合硏究所, 2000.
이영준,「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철수, 「정보화 역기능 현황 및 분석」, 한국 전산원, 1994.12.
이현희, 「사이버 범죄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 전산원, 2003.
http://cafe.naver.com/kokojaja/5002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http://www.netan.go.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http://www.kado.or.kr/)
한국정보사회진흥원(http://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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