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서설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제921조)Ⅵ. 결어무능력자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바, 행위무능력자가 무산자인 경우, 자기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장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생존배려의 영역에서는 무능력자제도의 적용은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생존배려의 차원에서 사회

계약의 성립민법사례연습 p.399-410계약의 성립< 목 차 >Ⅰ. 논점의 정리Ⅱ. 계약의 성립요건1. 서설2. 청약 (1) 의의 (2)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2) 청약의 구속력3)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3) A의 청약의 의사표시의 효력3. 승낙(1) 의의(2) 승낙기간(3) 설문에의 적용4. 청약과 승낙의 내용적 합치(=합의)(1) 합치1) 법률행위의 해석① 의의②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a) 학설aa) 다수설bb) 소수설b) 판례c) 검토 ③ 법률행

행위에 의해 시효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없다.⑦ 立證責任소멸시효의 경우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자(의무자)에게 있으나, 제척기간은 권리자가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의 입증책임을 진다.(3) 인정범위소멸시효제도는 원칙적으로 청구권, 예외적으로 물권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제척기간제도는 주로 형성권의 경우가 많다.3 양자의 形式的 區別현재 학설은 양자의 판별의 표준을 조문의 문구에 시효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BVerfGE NJW 1974, 1279는 소송무능력자인 대리인의 개입에 의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리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다만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으로는 될 수 없다.(민 937조)2.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1) 소송능력자제 51조는 소송능력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만 20세의 성년에 달

행위책임은 각자가 자기의 여분에 따라 손해액을 분할하여 책임진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수인의 원인제공자가 있으나 누가 가해자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그들 모두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데(제760조 2항),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는 이러한 연대책임부과의 규정이 없다.4. 양 채무의 내용상 차이(1) 위자료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가 불법행위책임에 준용되므로(제763조) 책임내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