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성과급제,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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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원성과급제
(1) 교원성과급제 도입 배경
(2) 교원성과급제

Ⅱ. 학업성취도 평가
(1) 학업성취도 평가 개념 및 시행 목적
(2) 학업성취도 평가 변화 과정
(3) 학업성취도 평가 주요 내용
(4)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논의
(5)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방안

Ⅲ. 교육정보공개
(1) 교육정보공개 도입 배경과 의미
(2) 교육정보공개 주요 내용
(3) 교육정보공개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소감문※
본문내용
Ⅱ. 학업성취도 평가
(1) 학업성취도 평가 개념 및 시행 목적
학업성취도는 교육의 질을 가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학생들에게 성취되는 학교 교육의 성과이다.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학업에 몰두하였으며, 얼마만큼의 학업을 통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 점수이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도 평가는 성취기준에 근거를 둔 학교 교육 질 관리 체제(standard-based monitoring system)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단순히 성취기준 도달 정도를 점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교육체제의 주요 측면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향후 정책결정이나 장학지도 등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생의 학력을 측정하는 평가로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고교생을 위한 전국학력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등이 있다. 이 중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법령과 예산에 근거한 정책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업성취도 평가인데,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 9조 제 1항)
- “초, 중등교육법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평가, 교육기관평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7차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목적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초, 중, 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학력 격차 해소, 교육과정 개정,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과 같은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교과별· 영역별 부진 학생을 파악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간 선의의 학력경쟁을 유도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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