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문제 분석과 개선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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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문제분석과 개선방안
입시위주 교육의 원인과 개선방안
서문
해방 이후 반세기 넘은 세월이 흘렀고 우리나라는 5000년간 이어져온 빈곤을 불과 반세기 만에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아닌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앞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병적인 교육열의 해결과 교육의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으뜸간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스라엘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높은 교육열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당연 최고이다. 물론 이 유별난 교육열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다행이지만 지금 한국교육은 비상상태에 이르렀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만큼 이끌어 온 것에 교육열이 한 몫 하였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열의 방향이 점점 어긋나고 있음도 부인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우리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직도 학벌이라는 점에서 교육열의 심화가 초래되고 있지만 학생 자신도 자신의 다른 가능성을 제쳐두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상하리만치 높은 교육열 속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교육제도로 교육받고 자라난 한국의 청년들의 의식구조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학벌을 위한 대학교로의 진학과 대학진학을 위한 치열한 입시제도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인성교육의 부재가 장차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청년들의 무의식속에 잠재된 성향이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학생에게 다른 선택을 배제하고 오로지 입시에만 매달리게 하는 교육은 우리나라만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전통적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만의 교육현실과 블루칼라 노동자 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천대, 학벌중심의 사회구조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교육에 관한 모든 뉴스나 신문기사들은 입시중심의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교육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제도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할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이고 수십만 명의 어린 학생들이 진학을 목표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공부하고 있고 일부 명문대에 목을 맨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인생목표를 오로지 진학과 학벌에만 매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심심치 않게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학생들도 나오고 있다. 현 상태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공론화되어도 특별한 해결책이 나온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으며 나올 수도 없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며 동시해 우리사회의 한계이자 우리사회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문제이며 완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한다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음으로서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의 질적 향상의 혜택보다는 쓸데없는 자본 및 노동의 낭비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도 없으며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수의 대학정원을 가진 나라가 없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2년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별 교육비 지출은 6.8%로 높게 나타나고 다른 자료에서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올해 우리나라의 총 교육비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0.5%인 62조7,000억 원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투자의 효율성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2002년도 예산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정부 교육예산(28조1,000억 원)과 학부모 부담 납부금(17조3,000억 원) 등을 합친 공교육비는 GDP의 7.6%인 4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비율은 미국(GDP 6.4%ㆍ98년 기준), 일본(4.7%), 프랑스(6.2%)등 주요 선진국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GDP대비 사교육비 추정 규모(2.9%)까지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올해 총 교육비 지출액은 GDP의 10.5%인 62조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발전적인 학문의 연구가 아닌 오직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교육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총 교육비 규모는 GDP 대비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효율성은 지나치게 낮은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교육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입시위주 교육의 원인
학력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학력(學力), 학력(學歷)으로 표시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학문상의 실력, 학습으로 쌓은 능력의 정도로 나와 있고 후자의 경우는 수학한 이력으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이라는 것을 학문상의 실력, 학습으로 쌓은 능력이라는 말 대신 수학한 이력이라는 말로 생각하면서 학력과 학벌을 동일 시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능력이 아닌 간판 즉, 출신학교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사회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식이더라도 학력위주의 교육열도 처음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했다. 이전시대의 태생적 신분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계층적 평등화가 이루어 졌고 학력을 중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교육을 중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해방 이후의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발전과정에서의 교육의 사회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 수행의 기반이 되었다.
초기의 학교 교육은 일제강점기후 해방을 맞은 우리사회가 빈곤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고 농업중심의 전통사회에서 공업화, 산업화되면서 특별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값싼 노동력을 제시했고 교육을 통한 노동력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 역할을 왔다. 그런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대학진학보다는 기술을 우선 중시하는 풍조가 생겨야했겠지만 다수의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계층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소득이 생기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적 지도계층의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학진학을 통한 신분상승의 욕구만 키우는 꼴이 되어 버렸다. 즉 과거에는 양반과 상민의 계층의 구분이 태생적인 한계로만 여겨졌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지식의 획득을 통해 신분의 상승, 성공의 욕구 등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인 교육열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의 명문대를 향한 과도한 인력과 자본의 소모를 가져오면서 기형적 교육열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즉 선진국에서는 학문에 목적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고 더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취 목표로 진학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명문대의 간판을 향한 맹목적인 교육만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사람의 능력보다는 간판만을 보는 작금의 현실도 지금의 교육열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은 우리나라 즉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이 개인의 삶의 기회 선택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특권과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개인을 평가하는 잣대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학력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사회가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교육의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교육의 허울 속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절대 극복이 불가능한 신분적 차별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시대의 태생적 신분제가 아닌 후천적인 신분제로 낙인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력을 중시하고 학벌을 중시함으로써 경쟁의 동기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능력으로 평가한다는 순기능 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교육의 기형적인 성장과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한정된 교육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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