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의 전반적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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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럽통합의 전반적인 과정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
1950.5 프랑스외무장관 슈만이 유럽의 석탄과 철강생산의 공동화를 위한 슈만플랜을 발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가 파리 조약을 통해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가입하였다.
1952년 유럽방위공동체(EDC)
1950년대 창설이 추진되었던 유럽 지역 국가의 통합군대다. 미국은 NATO를 만들어 유럽의 공산진영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국가들이 NATO를 위해 보다 많은 돈을 부담할 것을 원했으나 유럽국가들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거부했다. 이에 미국은 독일을 NATO에 포함시키려했다. 1951년 프랑스 수상 플레방이 유럽방위공동체 설립을 제안했고 이 제안의 핵심은 프랑스, 이태리, 베네룩스3국 등 5개 나라에 서독을 포함시켜 6개국가로 유럽통일군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1952년 6개국가는 유럽방위공동체(EDC) 설립에 동의하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서독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프랑스 드골파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였고 이후 프랑스 국회는 1954년 유럽방위공동체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였고 결국 이 기구는 현실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처음으로 초국가적 군사 기구를 가지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평이있다.
1957년 로마조약
6개국(프랑스, 베네룩스3국, 서독, 이탈리아)에 의해 1957.3.25. 로마에서 조인된 조약이며 1958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로마조약은 정확히 유럽원자력공동체(EAEC 또는 Euratom)와 유럽경제공동체(EEC)라는 두 개의 공동체 조약으로 이루어졌다.
Euratom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이용에 관한 공동정책, 공동원자력연구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원자력의 공동이용이라는 목적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프랑스, 서독, 이태리는 한때 원자력 공동개발을 꾀했으나 1958년 드골이 집권하면서 계획이 무산되었다.
EEC는 회원국 경제 전반에 걸친 수평적 경제통합을 목표로 했으면 EEC는 이를 위해 12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관세와 양적 제한 철폐를 통해 회원국 내에서 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며 공동역외관세를 설정하여 관세동맹을 완성하고 사람, 자본, 서비스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1959년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창설 합의
6개국이 초국가적 공동체형성의 목표를 반대하고 로마조약에 조인하지 않은 영국은 이후 6개국의 공동체형성으로 인해 유럽이 분열되고 자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유럽으로부터 격리될 것을 우려하여 초국가적이지 않은 공동체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피하려 했다. 그리고 6개국과 EEC에 가입하지 않은 11개국을 묶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프랑스의 드골에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고 영국은 1959년 EEC에 가입하지 않은 7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웨덴, 스위스)을 중심으로 유럽자유무역협정(EFTA)을 체결하였다.
1961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EEC 가입지원
영국은 EFTA형성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유럽에서 EEC를 견제하고자 했으나 EEC의 발전은 영국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특히 짧은 기간동안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반면 EFTA의 정치경제적 효과는 미미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연방과의 교역은 감소하는 반면에 EEC와의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EEC와의 교역에서 공동역외관세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빨리 EEC 가입을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유럽의 대화상대자로서 프랑스와 독일의 입지가 높아짐으로써 이에 따른 유럽대륙에서의 독-불 축 형성이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기때문이고 마지막으로 드골의 유럽통합 방식이 영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흡사하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961.8.9. 영국은 EEC 가입협상 신청을 발표하였다. 영국을 뒤따라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도 가입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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