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남북교류 추진원칙][남북교류 현황][남북교류 증진방안][남북교류 한계][남북교류 평가]남북교류의 추진원칙, 남북교류의 현황, 남북교류의 증진방안, 남북교류의 한계, 남북교류의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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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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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남북교류의 추진원칙
1. 대북정책의 목표
1) 적대적 대결 관계
2) 평화공존․경제공동체 형성
3) 분단 상황, 통일과정에서 전쟁 방지, 부작용 최소화
2. 대북정책 추진방침
Ⅲ. 남북교류의 현황
1. 경제 분야
2. 인적 분야
3. 사회․문화 분야
Ⅳ. 남북교류의 증진방안
1. 우리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증진방안
2. 청산계정설치와 운영
3. 계획기구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단계
1) 교역절차 간소화 및 제도적 장치 보완
2)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Ⅴ. 남북교류의 한계
Ⅵ. 남북교류의 평가
1. 교류 및 접촉에서 햇볕정책의 영향이 심대함을 직시하게 된다
2. 햇볕정책은 정치와 경제의 논리를 분리하고 경협을 대북 정책의 주안점으로 밀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3. 남한이 햇볕정책에서 중시하는 또 하나의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건이다
4. 사회문화 교류가 전체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미하다
5. 통계자료는 구체적인 교류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 한다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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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가속된 남북한 교류의 개념은 유럽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자연 발생적인 유기체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 정부의 입장아래 추진되어 온 구조적인 통합이 아닌 자연 발생적인 관계의 통합을 위해 인적․물적 교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주의에도 문제는 있다.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창설로 시작된 유럽통합의 기능주의와 독일의 통일과정 속에서 나타난 유기체 관점의 한계성을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단순한 유기체적인 자연발생적인 관계에서의 통합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한다.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1, 2차 대전의 원인이었던 독일의 철강과 석탄을 유럽의 다른 나라가 공유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 안보적인 논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인 통합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독일 경우 또한 자연 발생적인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시작한 통합의 과정에서 통일의 과정으로 이르기 위해 기능주의의 평행적인 위치에 구조주의적인 통합을 병행하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국 현재 남한과 북한과의 기능주의 통합을 위한 자연적 교류에 있어 유럽 통합과 같은 강한 동기 부여의 문제와 독일의 경우처럼 평행적인 기능주의를 절충할 수 있는 구조주의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강한 동기 부여는 강한 안보의 문제가 크게 작동하였다. 이후 단일 시장 조성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이전에 유럽의 전반적인 안보의 개념이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강한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이러한 안보의 문제는 유럽의 경우보다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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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2011),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 논란의 구조와 해법,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석(2010), 남·북관계 : 지속적인 평화공세와 남북교류 활성화 가능성, 북한연구소
우병국(2010), 남북교류 활성화와 재중동포사회의 역할 : 현황, 한계 및 전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조재욱(2009),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
하일식(2009), 역사학 분야의 남북교류 과정과 전망, 한국역사연구회
하문식(2007),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청계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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