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현대사] 유럽통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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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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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ꊱ 유럽통합의 전반적인 고찰과 특징.
ꊲ 유럽통합모델
본 론
Ⅰ. 유럽통합운동
ꊱ 유럽통합의 첫발
ꊲ 영국과 프랑스의 의견차이
Ⅱ. 유럽 공동체의 창설
ꊱ 슈만플랜
ꊲ 기구 창설 -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ꊳ 로마조약
Ⅲ. 유럽 공동체의 형성
ꊱ 6개국 공동체 (EEC)
ꊲ 영국과 프랑스의 시각 차이
ꊳ EC 창설
ꊴ 1차 확대 & 통화동맹
Ⅳ.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
ꊱ 유럽연합
ꊲ 유럽연합 형성 과정
ꊳ 유럽연합의 지역적 확대
Ⅴ. 유럽연합의 현황과 문제점
ꊱ 현황
ꊲ 문제점
Ⅵ. 유럽연합에 대한 평가
ꊱ 긍정적 평가
ꊲ 부정적 평가
< 참고 문헌 >
- 본문내용
-
서 론
ꊱ 유럽통합의 특징.
유럽통합운동
유럽통합과 확대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접근되었다. 유럽통합은 궁극적인 모델을 상정하고 시작되지 않았다. 그 대신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즉 통합과정에서 연방주의, 연합주의 또는 정부간 협력 방식이 절충하여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단일유럽협정(SEA)을 체결하던 당시 영국에 대한 사회노동협정의 적용을 제외시켰고,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던 당시 유럽통화통합과정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등 현실을 중시하는 입장이 중시되었다,
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대응하고자 암스테르담조약에서 ‘긴밀한 협력’과 유연성원리를 도입하였다.
현실주의에 입각한 통합과 확대는 분야별로 단계적 통합을 가능케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대전제 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 분야별 단계적 통합: 석탄, 철강의 공동관리 → 관세동맹 → 공통통상정책 →
공통외교. 안전보장정택과 시장통합 → 통화통합
둘째로, 급진적 변화를 피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 및 시민생활에 대한 혼란과 동요를 예방하였다. EU의 통화통합과 시장통합은 이미 확립된 제도와 질서를 기초로 하여 새 제도를 도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회원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이 전제되고, “보충성의 원리” 공동체의 배타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 제안된 행동의 규모나 효과로 인하여 국가단위에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공동체가 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공동체가 행동을 한다는 원리 .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은 그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 의한 뒷받침과 회원국의 확대로 이어졌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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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출범과 세계 경제」 조용득 건국대학교 출판부
「유럽통합사」 Derek W Urwin 대한교과서
「유럽통합과 프랑스」 임문영 외 푸른길
(유럽통합의 쟁점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과 대응)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유럽연합론)」 - 제 2장 EU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종원 도서출판 해남
「유럽 통일 단일국가형성과정」 서병철 평민사
(마스트리히트 조약 24, 128, 135)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이종광 일신사
「유럽의 통합 정치론(- 한지붕 정치를 위한 대구도-)」 허만 부산대학교 출판부
「유럽연합의 실체와 전망」 독일연방정치교육원 연세대학교 출판부
「유럽통합의 이론」 조흥식 세종연구원 연구논문 98-02
「유럽통합과 국제 정치 -각국의 EU 정책과 쟁점-」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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