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토화 작전의 원인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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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초토화 작전의 원인과 배경 *
1948년 11월 중순께 전개된 초토화 작전은 43 전개과정 중 가장 참혹하고 무자비한 학살극이었다. 이것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 벌였는지, 무슨 근거로, 하필 11월 중순에 전개되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내정치 상황과 미소간 냉전이 심화되던 국제정치 상황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1. 국내 정치상황
우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치상황을 살펴보면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입지가 확고하게 다져진 것은 아니었다. 정부수립 직전부터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놓고 한민당과 갈등이 빚어졌다. 한민당을 누르고 당선되고 내각발표에 한민당이 소외되자 둘의 갈등을 더 심화되었다. 원래 이승만의 정치적 배경이었던 한민당에서 그의 위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초 이승만과 한민당의 만남이 대의명분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생존이라는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장악 후 이권다툼 성격의 충돌이 벌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에 이승만은 청년단 등을 조직육성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 이승만을 더 곤혹스럽게 한 것은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의 제정이었다. 법의 골자는 시대적 과제였으나 국내 정치기반이 취약한 이승만에게 친일파는 가장 큰 정치적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이들을 비호하였다. 그로서는 한민당과도 결별한 마당에 정치기반인 친일파를 잃는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였다. 반이승만 세력에는 통일운동세력이나 소장파 의원뿐 아니라 권력쟁탈전에서 소외된 한민당 등 우익도 가세했다.
정부수립 후 반대세력을 물리쳐 정권을 안정시키고 유엔으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아 정통성을 확보하는 등 이승만 앞에 닥친 과제는 산적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원조가 절실했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독재적인 ‘통치’를 하려 했지만 ‘제도’가 따라주지 않았다. 그리고 김규식과 김구 등은 이승만의 이익과 정반대 되는 통일활동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으로 곤경에 처했다. 이때 여순사건이 터졌다. 이승만에게 이 사건은 위기였지만 한편으론 반대세력을 물리치고 최대의 정적인 김구까지 궁지에 몰아넣을 호재 항간에 김구가 여순사건의 배후라는 낭설이 떠돌았고, 김구의 암살범이었던 안두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암살동기를 이 소문 등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였던 것이다.
이승만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세운 최대 이슈는 ‘반공’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1월 20일 국가보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 대해 반대도 만만치 않았으나 반공논리에 밀렸다. 곧 국가보안법은 소장파 의원이 국회프락치사건에 휘말리며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2. 그 외 직접적인 국내의 정황
① 여순사건 :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제주에서 강경 진압을 폈다는 주장이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승만이 여순사건을 구실로 여러 난제를 돌파해 정치적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초토화작전의 한 배경임을 부인할 수 없다.
② 미군 철수문제 : 이승만은 미군이 남한 군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군대 육성에는 소홀히 한다고 불만을 품었다.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이 승만은 국군의 훈련과 장비지급을 요청했지만 참작되지 않았고 약속했던 군사, 경제 원 조도 지지부진하였다. 더구나 당시 미국의 방침은 12월 말까지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 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미군이 철수할 때를 대비해 그 전에 빨리 제주의 상황 을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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