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민족 대응 정책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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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의 소수민족 대응 정책과 미래
중국의 정책
1949년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이라는 통일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은 정권의 안정과 영토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분열의 소지가 많은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종교적·민족적 문제로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티벳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았다.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민족이 독립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영토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소수민족 정책에 자본과 국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민족의 평등을 견지하고 민족 멸시와 압박을 반대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1982년에 제정한 헌법 제4조에 “중화 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그 어떤 민족에 대한 기시와 압박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중국의 원칙적 입장과 근본정책이 민족 압박 제도를 폐지하고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의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 원칙은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총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중국에서 실시하는 민족 구역 자치 정책은 중국 민족 문제 해결의 기본 정책으로 중국의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 과정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계속하여 변화하여 왔다. 중국 공산당의 창당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소수민족 정책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어 정권을 장악하기까지의 시기로 이른바 민족 분리 정책의 시기로써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륙에서 정권 장악의 목표가 있었으므로 소수민족의 反漢·反國民黨 민족적 감정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당 정권을 고립화시키는 정책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공산당은 구체적으로 민족 자치권의 보장 등을 원칙으로 삼아서 ‘중화연방공화국’ 정치체제의 수립을 추구하였다.
1922년 7월 제2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몽고, 티벳, 신강에 자치를 실시하여 민주자치연방을 실시한다’고 선언하였는데 제6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소수민족의 분리, 연방의 권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방의 구호는 1936년 이후 사라졌다. 이것은 1936년 이후 모택동 사상이 당내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때부터 중국은 소련의 교조적 민족 이론과 민족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국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중국 공산당의 대약진 정책이 실시되기까지의 시기로써 민족구역의 자치 정책을 강조하던 때이다. 중국으로서는 ‘신민주주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노선에 따라 민족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고 민족의 자치만이 허용되었다. 이 시기에 통일 전선의 원칙하에 소수민족 엘리트를 자치구의 정치 지도자로 영입하였고 소수민족의 관습과 전통을 묵인하였다. 세 번째 시기로는 1959년 티벳의 폭동에서 문화대혁명 직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민족 정책의 기본 논리는 ‘민족문제의 본질은 계급 문제’라는 원칙이었으며 민족과 민족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통일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다. 반란민족에 대해 무력으로 진압하는 한편, 행정 단위를 개별 민족지역으로 확대 정리하였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중국의 민족문제가 실질적인 계급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문화대혁명 10년 동안의 민족정책은 ‘민족 자치제의 폐지’로 요약할 수 있다. 4인방 등의 주도하에 ‘지방 민족주의의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민족문화·습관, 민족 문화, 민족 언어, 문자와 민족학원 등을 폐지하였고 모든 소수민족지구를 하나의 기준 아래 표준화시키고 동질화시키면서 민족차이를 부정하고 강압적인 민족동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추진되고 ‘4인방’의 축출 이후에는 민족자치제의 회복기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시기로 민족정책 목표가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에 있음을 내세우고 모든 민족정책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건설을 위하여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정책의 주된 목표와 형식을 민족구역 자치의 확대와 발전에 맞추고 있다. 특히 등소평이 실권을 장악한 이후 실용주의파는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개발에 두고 소수민족지역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유화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원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을 예로 들면, 소수민족지역에도 한족처럼 자유 시장과 변경무역(邊境貿易)을 장려하고 있다.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변화하면서 한족 위주의 급진적 강압적인 동화정책으로부터 각 민족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측면에서 점진적 융합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책의 이유와 소수민족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소수민족을 포용하는 듯 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민족이 독립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 티베트를 예로 들어 본다면 티베트는 중국영토이며 티베트의 독립은 신장위구르와 같은 다른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부채질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한족을 티베트로 이주시키고 개발을 장려해 티베트를 중국화하고자 애쓰고 있다. 동북프로젝트도 이와 마찬가지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통일국가다. 다민족통일국가라 함은, 55개 소수민족의 역사 또한 중국의 역사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는 현재의 중국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 안에 존재했던 나라들의 역사 전부가 중국사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고, 중원의 통일왕조와 주종관계에 있었으며, 수·당과의 70년 전쟁도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중앙정권이 중국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민족 내부의 분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동북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이다.
만일 한반도가 통일된 후 중국이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댈 경우, 조선족들이 동요할 수 있다. 인구 200만을 가진 한반도의 4분의 1 (43,547㎢)크기에 해당하는 연변조선족자치구가 독립 및 자치권을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에 미리부터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5개 민족이 주변에 모국 내지 망명정부를 가지고 있다. 몽고족은 몽고, 조선족은 한국과 북한, 하사크족은 카자흐스탄, 티벳족은 달라이라마 망명정부, 그리고 대만인데, 이들이 조선족의 독립을 모태로 동시다발적으로 독립을 요구한다면 다민족국가인 중국으로서는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중국은 고구려사가 중국의 지방자치정권사임을 내세워 중국조선족은 중국민족이며,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조선족의 독립을 방해하려 하는 것이다.
과연 중국의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대응하는 소수민족의 자세는 무었일까? 무엇보다 가장 주용한것은 자신들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 만의 문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한족의 문화에 물들어 가선 안될 것이다. 그 민족 자신들의 관습, 문화, 문자등은 그 민족의 시작과 함께 오랜세월 함께한 문화이므로 잃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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