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상법 총칙 과제 - 공중 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 손해배상구상금

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p387Ⅲ. 대상판례의 평석앞서 법률적 설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 판례 역시 피고인은 원고인으로부터 골프채가 든 골프가방의 임치를 받지 않았으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수를 늘리거나 가방 거치대에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은 합당하다고 본다. 한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회원증의 발급)시행령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2호 동일)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물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Ⅲ. 책임을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1). 후술공중접객업에 관한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 판례로 회자되고 있는 91다21800에 대해 짧은 실력으로 평석해보겠습니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사실관계가. 갑은 1990. 2. 5. 23:40부터 그 다음날 08:40경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소외 최중성과 피고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와 위 최중성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임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Ⅲ. 평석1. 논점최준선, 상법총칙 상행위법, 삼영사, 385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387

상법총론 Report-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목차Ⅰ. 사건의 개요Ⅱ. 판결요지1. 원심판결요지2. 대법원판결요지Ⅲ. 평석1. 쟁점의 소재2. 쟁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3. 법률적 설명을 쟁점에의 적용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사건의 개요A는 甲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부대시설의 하나인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