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친일파 청산운동의 효과를 통해 본 친일청산의 필요성 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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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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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기존의 친일파청산운동의 종류와 효과를 알아보고 나아가 현재 친일청산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한다.
2. 연구 대상의 중요성
해방 이후 미군정 3년 등의 요인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친일 세력들은 현재까지도 부를 세습시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소위 상류층에서 요직을 차지하며 그들의 명맥을 이어내려오고 있다. 친일 청산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어 왔지만, 이 전까지는 대두되지 못하다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야 비로소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발효, 친일인명사전의 발간(2007년 12월 예정)등 본격적인 친일 청산이 국민들의 지지 하에 준비 및 진행되어 가고 있다.
한편, 친일청산에 대한 이해관계는 모든 이들이 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감정에 치우친 대다수의 국민들은 친일파 청산에 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비난하는 등의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친일 청산의 찬반론은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족적 감정에서 벗어나 현재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 냉정하게 고찰하는 것은 객관적 현실파악과 국가 및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연구해 볼만한 문제이다.
3. 연구 성과 및 문제제기
강정구는 역사 추상형 비교방법과 남북한의 거시 인과적 비교방법을 통해 친일파 청산 좌절의 요인규명을 시도하였다. 또한 친일파 청산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해방 후 친일파의 재등장 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승조는 친일파청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허종은 해방 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면서 특히 반민특위 활동과 좌절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당시 외적요인에 의한 좌절이 아니라 반민특위 자체 내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는 데에 허종의 연구는 그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연구는 친일파 청산에 대해 찬성이던지 반대이던지 간에 자신의 찬반 선택을 전제로 깔고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는 기존의 연구패턴에서 순서를 바꿔 기존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친일파 청산문제가 현재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4. 연구의 방향
친일파의 범위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북한의 친일파청산운동과 더불어 남한의 친일파청산 움직임과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며, 결과적으로 현재 친일파청산이 과거바로세우기 및 국민효용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겠다.
5. 연구 내용
제 1장 머리말
제2장 친일파의 범위와 처벌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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