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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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한 2년 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2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취임함으로써 출범한 한국의 3번째 공화헌정체제이다. 1972년 10월 17일 10월유신 전일까지 존속되었다. 제3공화국은 516군사정변의 산물인 동시에 집권세력이 군사정변의 주체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군사정변의 이념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혁명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이 당초의 의지였다.
◈주요사건
① 군의 쿠데타 음모:1963년 3월 10일 중앙정보부는 이규광(李圭光) 박임항(朴林恒) 김동하(金東河) 박창암(朴蒼岩) 김명환(金明煥) 등을 쿠데타 음모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8월 10일 군법회의는 박임항 이규광 정진(鄭震)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② 6 3사태:1964년 3월 24일 서울대학 문리대 학생들이 한일회담 학원사찰(學園査察)을 규탄하며 벌인 반정부시위는 3개월간의 성토대회 단식으로 이어졌고, 6월 3일에는 최고조에 달하여 박정권 타도를 외치는 실력행사로 변모하였다. 정부는 이날 밤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계엄은 7월 28일 해제되었다.
③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64년 8월 2일 국회는 공화당이 발의한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켜 언론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④ 한일협정반대 학생시위: 65년 한일협정조인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경찰과 충돌, 유혈사태를 벌여 대학에 조기방학조치가 취해졌다. 협정조인 후 협정무효화의 데모가 다시 일어나자 8월 26일 서울에 위수령(衛戍令)이 발동되고, 연세대학 고려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⑤ 민중당(民衆黨) 창당:야당인 민정당(民政黨)과 민주당(民主黨)이 1965년 5월 3일 합당하여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대표최고위원에 박순천(朴順天), 고문에 윤보선(尹潽善)을 선출하였다.
⑥ 신민당(新民黨) 창당:민중당과 신한당(新韓黨) 양당은 1967년 2월 7일 통합하여 신민당을 발족시켰다. 그리고 대통령후보에 윤보선, 총재에 유진오(兪鎭午)를 지명, 5 3선거와 6 8선거에 대비하였다.
⑦ 3선개헌(三選改憲) 파동:1969년 6월 대통령 박정희의 3선출마를 위한 개헌 움직임이 진행되자 6월 19일 반대학생데모가 시작되었고, 7월 17일 3선개헌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개헌안은 9월 14일 새벽 공화당 소속 의원만이 모인 가운데 국회 제3별관에서 변칙통과되었고, 10월 17일 국민투표로 가결되었다.
⑧ 공화당의 항명(抗命) 파동:1969년 4월 8일 국회는 문교행정의 실패 등을 이유로 신민당이 제기한 문교부장관 권오병(權五柄)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이것은 공화당 의원 일부와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 소속의원들이 동조하여 이뤄진 것이며, 공화당에 항명파동을 초래하였다. 공화당은 즉시 항명한 의원 5명을 제명처분하였다.
⑨ 공화당의 10 2항명 파동:1971년 10월 2일 야당측이 제기한 내무부장관 오치성(吳致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의 가세로 가결됨으로써 다시 공화당에 항명파동이 일어났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화당의 길재호(吉在號) 김성곤(金成坤) 의원이 탈당,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⑩ 국가비상사태 선언: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6개항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사회불안불용(社會不安不容), 불안요소 제거, 성실한 안보의무 수행, 안보시책의 최우선화, 최악의 경우 자유의 일부 유보용의(留保用意) 등이 골자였다. 이것은 바로 다음해의 10월유신의 전주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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