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 보육유형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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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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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 우리나라 보육유형의 역사
1.1. 해방 전 보육사업
1.2. 해방 후 보육사업
2. 우리나라 보육유형과 보육 현황
2.1.우리나라 보육유형
2.1.1 국공립보육시설
2.1.2. 민간보육시설
2.1.4. 직장보육시설
2.1.5. 부모협동보육시설
2.2. 보육시설 일반 현황
2.3. 특수보육시설 일반 현황
3. 우리나라 보육 유형의 문제점
3.1. 보육 유형별 차지비율의 문제점.
3.1.1. 국공립 보육시설의 낮은 비율 -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3.1.1.1. 보육패러다임의 변화
3.1.1.2. 문제점
3.1.1.3. 해결방안
3.1.2. 직장보육시설의 낮은 비율 - 직장보육시설만의 특수성 측면에서
3.1.2.1. 문제인식
3.1.2.2. 직장보육시설의 정의와 장점
3.1.2.3.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방안
3.1.2.3.1.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3.1.2.3.2.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등 보육의 질적 측면 확대를 통한 선호도 증대
3.2. 특정 보육유형 계층의 초과 수요
3.2.1. 장애아 보육
3.2.2. 24시간 보육
3.2.3. 읍․면 농촌 지역 보육 (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의 심화)
3.2.4. 영아전담 보육
3.2.5 해결방안
3.3. 「영유아 보육법」밖의 유형 - 위기보육시설
3.3.1. 보육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는 위기보육
3.3.2.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해외 보육 유형
4.1. 공동육아형국가
4.1.1. 스웨덴
4.1.1.1. 공립 보육시설
4.1.1.1.1. 기관 보육시설 (종일)
4.1.1.1.2. 시간제 유아 집단
4.1.1.1.3. 개방 유아 학교
4.1.1.1.4. 공립 가정 보육시설 (시간제)<->공립 기관 보육시설(종일)
4.1.1.1.5. 방과후 보육
4.1.1.2. 민간 보육 시설
4.1.2. 프랑스
4.1.2.1. 프랑스 보육 기관시설의 유형
- 에꼴 마테르넬(ole maternelle)
- 집단보육(Crche collective)
- 가정보육(Crche familiale)
- 부모협동보육(Crche parentale)
4.1.2.2. 시설의 규모에 따른 분류
- 집단보육
- 소규모보육
4.1.2.3. 보육장소에 따른 분류
- 가정보육
- 기관보육
- 그 밖
4.1.2. 독일
4.1.2.1. 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 유아원(kinderkrippen)
4.1.2.2. 3-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 유치원
4.1.2.3.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보육시설 : 방과후 보육(Schulhort or Kinderhort)
4.2. 대리육아형 국가
4.2.1. 미국
4.2.1.1. 기관중심보육(centerbased care)
4.2.1.1.1.영리
4.2.1.1.2.비영리
4.2.1.2. 가정 중심 보육(home based care, family day care)
(1) 교육기관의 종류
1 ) 데이케어 센터(Day care center)
2) 너스리, 프레스쿨(nursery . preschool)
3) 킨더가든(Kindergarten)
4.2.2. 일본
4.2.3. 호주의 보육유형
4.3. 해외의 위기보육
4.4. 해외의 보육유형을 살펴본 결과
맺으며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들어가며
현대사회에는 과거 대가족 중심의 가족제도가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이는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인재의 부족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80% 이상이 직장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을 자녀 양육 상의 문제라고 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58.4%는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생활의 중단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유미자.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지역 여성 공무원을 중심으로.인천대 행정대학원. 2007. pp11-12 재인용.
이러한 위기는 정부로 하여금 정부차원의 대안마련에 초점을 두게 하였으며, 과거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보육문제 해결을 국정문제로 내걸기도 하였다.
더 이상 보육사업은 특별한 수혜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보통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으로 변모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육대상영역의 증가는 보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만큼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보육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유형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육 유형의 역사와 현황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보육유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현 보육유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해외의 보육유형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 볼 것이다.
1. 우리나라 보육유형의 역사
1.1. 해방 전 보육사업
삼국 시대의 경우는 형식적 영유아 보육기관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유교와 불교의 가르침에 준한 가정중심의 보육이었다. 고려 시대에 와서도 큰 변화는 없었으나 향교라는 지방 학교가 7~8세 아동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평민 소년을 위한 서당도 소수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영유아 보육도 대부분 비형식적인 가정보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형식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는 고려 시대부터 이어 온 서당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서비스는 1921년 서울의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보육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이후 본격적인 보육시설로는 1926년에 설치․운영된 부산의 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를 들 수 있다. 당시는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에서 사회사업분야의 하나로 보육서비스사업을 지도․통제하였는데 이 당시의 조선총독부 사회과 통계에 의하면 1939년에는 전국에 11개소의 탁아소에서 435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 시기의 탁아소는 사회사업시설로서 일본 구호령에 근거를 두었고 특히 극빈 자녀를 위한 구빈적 성격을 띤 보육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1.2. 해방 후 보육사업
해방 이후 1960년까지는 6.25전쟁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기로서 주로 전후 발생한 고아나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하기 위한 시설 중심으로 탁아사업이 이루어졌고 재정적 지원은 대개 외국의 원조에 의한 것이었다. 1953년 부산에 시립탁아소가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주로 빈민층 가정의 자녀를 단순히 보호해 줄 목적으로 설치된 당시의 보육시설들은 보육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보육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이 법은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였다. 1960년에 24개던 보육시설은 이후 고아, 기․미아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육아시설 등이 사업목적을 보육사업으로 바꾸면서 계속 증가하여 1968년에는 202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제3공화국이 들어섬과 동시에 경ㅈ개발계획이 활기를 띠면서 근로여성이 증가하여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68년 정부는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민간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다. 동시에 ‘탁아소’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바꾸고 민간 어린이집의 증설을 도모하고 아울러 주로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질적인 수준은 매우 미흡하였다. 정부는 [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령]을 폐기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시 어린이집의 법인화를 장려하였다. 한편 경제개발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78년 ‘탁아시설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을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의 아동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유아교육이 크게 강조되어 1982년 12월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유아교육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691개 어린이집, 382개 농법기탁아소, 263개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38개 민간 유아원 등 1,374개소 어린이 시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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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연·최대훈, 「가정보육시설에서의 보육과정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유아교육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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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숙,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2009.
김영자, 「24시간 보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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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옥승 외 9명,「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1998.
유미자,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지역 여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천대 행정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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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05-03-25, 농촌 아줌마 “소원 풀었네”
보건복지가족부. 2008보육통계.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9-05-0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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