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자정부 레포트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6.27 / 2015.06.27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독일의 경우는 프랑스와는 달리 전자정부의 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처음부터 별도의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1989년 6월 정보통신의 기술의 진흥 방안을 정책화 시켰고, 1995년 3월 연구기술 혁신 위원회 발족하였으며 동위원회에서 1996년 2월 인포2000 독일의 정보사회로 가는 길 보고서를 제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1996년 초 정보화와 관련 범부처적 조정 위원회 구성(연방 수산청, 외무부, 연방 경제부, 연방노동사회질서부, 연방 법무부, 연방보건부 등)하여 정보화 단계에 대응하였다. 나아가 1999년 12월 IT를 활용하여 정부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현대화를 추진한 이래 2000년 9월 슈뢰더 총리 주도하에 새로운 전자 정부화(Bund Online 2005)사업을 채택하여 2002~2005년까지 16억 5,000만 유로를 투입하여 400여 종류의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1년에 정부 포털을 구축하고 2005년에는 전자카드 전략을 내세웠다.
Ⅱ독일의 주요정책 및 전략
독일은 전자정부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특정부처에서 전자정부를 총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연방내무부(BMI : Bundesministerium des Inneren)가 주축이 되어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전략까지 총괄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그룹(Projektgruppe BuntOnline 2005)을 설립하여 이행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 부처 및 정부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독일의 정부포털은 bund.de로 2001년 3월에 만들어졌으며 03년 현재 약 170개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376개로 늘릴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시는 이동전화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ProBD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동단말기를 통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05년 3월 14일 발표한 전자카드 전략에 따르면, 독일은 사회보장카드 및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 카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단일 전자카드를 구현할 계획을 설립하였다. 이 전략은 사용자 인증, 사회보장정보, 의료보험서비스 부문의 여러 전자정부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공통적인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우한 목적으로 경제노동부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전략은 전자 의료보험카드, 전자신분증, 직업카드와 같은 연방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 이니셔티브와 사회보장 및 조세 영역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접속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양방향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 활성화와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통표준을 명시하고 있다.
Ⅲ평가
독일은 정부혁신 작업을 내부과정의 현대화에 초점을 두어 시작하였기 때문에 외부와 연계된 IT시스템 구축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 되었다. 그러나 연방차원의 ‘2005 분트온라인 프로그램’(BundOnline 2005 programme)과 지방정부의 사업들을 통해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IT관련 사업에서 최우선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와 관련된 전략적 계획 및 투자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이렇게 예산의 부족이 전자정부 실현을 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조직이 잘 정비된 이후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따라서 투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이 개발되고, 예산문제도 점차 해결될 전망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마케팅전략] 월마트 국내시장진입 실패분석과 대안

전자 상거래 구축(E-commerce) -현재 한국에서도 점차 전자 상거래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월마트 본사는 미국 시장에서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전자 상거래를 구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다른업체들보다 저렴하게 들 수 있다. 더욱이 매장 비용을 현저하게 줄여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상품을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는 월마트의 ‘EDLP’(every day low price) 전략을 보

[한국행정론] 부정부패방지를 위한NGO의 역할

정부간 기구인 국제기구에서 정부기구(Go-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아닌 행위자들을 총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초기에 봉사영역 중심으로 구체적 활동으로 출발한 NGO는 그 후 각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 정치･문화적 배경, 그리고 정치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NGO개념 정의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나타내고 있다.2.NGO의 등장 배경비정부조직이 20세기 후반에 하나의 전자국적 현상으로 성장, 발전된 것은 21세기가 지니고

사회과학 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정부개혁의 현 추진체계 및 개혁과제1. 20세기 프랑스 정부개혁의 변천2. 국가개혁의 견인차 - 정부개혁3. 현 단계 프랑스의 국가개혁 추진체계4. 현 단계 정부혁신 3대 공통과제5.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한 4대 정책수단6. DUSA의 4대 과제별 세부내용7.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3대 정책수단8. 전자행정 서비스로 개혁Ⅴ. 프랑스 행정개혁이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1. 프랑스의 문화정책2. 프랑스 정부의 교육제도 및 그랑제꼴3. 프랑스 정부의 복지

신고리 5호 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비평

정부는 2017년 6월 27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28회)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모든것, 배심원제도의 모든것(A+자료)

전자의 경우에는 배제할 수 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수의 제한이 있다. 이러한 기피제도는 사건당사자 양측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엄선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양측이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기피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2명의 배심원이 선정되면 법관은 배심원들을 향해 일반적 설시(general instruction)를 행하고 배심원들은 엄숙한 선서를 하게 된다. 선서 후 법관은 보다 구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