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호 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비평

건설 이외에도 UAE의 4기 원전 건설계약도 추진 중에 있다. UAE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후 정부는 베트남,터키,말레이시아,남아공,핀란드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 중이다. 특히 베트남과는 지난 3월 28일 정상회담이후 ‘평화적 목적의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한 추가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서 원전 수주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가 최근 한수원에 보낸 원전 건설을 위한 제안서를 통해 올해 말 입찰이 진행될 예

건설 단계, 운영 단계, 그리고 사고의 발생 단계로 나누어 다양한 유형의 보상책이 강구될 수 있는데, 계획과정에서 보상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입지의 불공평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입지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에 대해 대처하는 대안이 된다. 시설입지를 위한 협상이 완료되고 유치지역이 확정된 이후의 보상에서는 신뢰의 확보, 보상의 효율성, 보상에 따른 형평성의 확보라는 3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2) 가치갈등과 안전규제(1) 안전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요 ‧‧‧‧‧‧‧‧‧‧‧‧‧‧‧‧‧25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개과정 ‧‧‧‧‧‧‧‧‧‧‧‧‧26 양 측의 입장의 차이 ‧‧‧‧‧‧‧‧‧‧‧‧‧‧‧‧‧‧‧‧‧‧‧‧‧‧‧‧‧‧‧‧‧‧‧‧‧‧‧28 공사추진 민원관리 패러다임 전환 ‧‧‧‧‧‧‧‧‧‧‧‧‧‧‧‧‧‧‧‧‧‧‧‧‧‧‧‧30그림 목차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

건설재개로 방향전환이 가능하다. 그 시한이 2월이라니 차제에 문 대통령이 대승적 방향전환을 결단한다면 탈원전의 과오는 상당부분 용서될 것이다.6. 시사점일각에서는 원전도 안 되고 석탄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전력을 수급할 건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미 지난 5월 15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30년 이상 오래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운영을 일시 중단시켰다. 그래도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국내 전문가들도 대부

건설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되, 우리의 APR, APR+, SMART, 혁신SMR이 세계 시장에 팔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 상품개발, 한미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브랜드가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 산업경쟁력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5)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해야전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해 재검토를 하면서 사실상 시간만 허비했다. 반면 새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