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와사회운동] 독일 사민당강령이 지향하는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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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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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레포트의 방향/목적
본론
1) 독일 사민당 강령의 기본가치와 이념
2)독일사민당 강령이 지향하는 각 정책별 기본이념과 한국 독일간의 정책비교
2-1)노동정책 : 폭스바겐과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
<독일 : 폭스바겐>
<한국 : 현대자동차>
2-2)납세자운동
<세계납세자연합회>
<독일의 납세자연맹>
<우리나라의 납세자운동>
2-3)교육제도
<독일의 교육제도>
<한국교육의 교육제도>
2-4)이주민 노동자 문제
<독일과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결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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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레포트의 방향/목적
1997년~98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제도들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회/경제/문화적 급격한 변화과정을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기존의 박정희식 개발 독재적 경제체제가 붕괴되었으며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금융세계화의 도입과정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앞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의 정립으로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을 인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전쟁, 혁명, 강압, 패권주의 등 기존의 전환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전환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현재의 사회는 힘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급격한 도입은 외환위기 상황에서의 외부적 여건들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압된 전환과정이었으며 한국은 이러한 전환과정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면서 노무현 정부 초기시절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와 사민주의적 경제체제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사회의 경제체제를 스스로 다시 한 번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미성숙한 한국의 민주화 수준과 대미수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쉽게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로 확고히 결정하게 된다. 정권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대책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통해서 확고하게 정립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국가들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선언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수정 또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경향과는 달리 더욱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지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체제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도하였는가? , 시도할 의지가 있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사민주의적 경체제제의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한국은 사회적 합의 없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하였다. 즉 과도기적 대전환기에서 정부의 독단적 결정만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대전환기로 이행된 시점이 지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현재의 우리에게 큰 위기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아닌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 독일의 사민당 강령이 지향하는 경제체제를 주제로 선택하였는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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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함부르크 강령 : 한글 번역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 한국조세연구원 2008.6
현대차 노사관계 파행의 진실과 오해 그리고 해법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사관관계 어떻게 하나!-고용문제를 중심으로 : 하부영(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정책개발연구위원회 팀장)
독일의 노사관계모형과 참여정부의 정책과제 : 선한승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교육정책 : http://blog.hani.co.kr/urijeri/
교육격차 해소 방안 교육양극화, 시각차인가 왜곡인가? : 바른교육권실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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