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여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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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은 환경보다 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기업이 공해 방지 대책을 게을리 하면서 산업공해로서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공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초기에 공해피해자들은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 측은 공해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피해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4대 공해문제인 미나마따병, 구마모또의 니이가따, 요카이치천식, 카드뮴오염에 의한 이따이 이따이병)
1972년 7월에 요카이치 대기오염(천식) 재판에 있어서 기업측의 책임을 물어 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외에 미나마타병과 이따이이따이병 등에 대하여 원고측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공해 피해자는 배상금 지불, 가해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 발생원 대책 등에 대한 협정을 기업과 맺게 되었다. 1972년에 환경청(현재 환경성)이 발족되었고 1973년에는 전국의 기업으로부터 이산화황(SO2)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금을 징수하고 기관지 , 천식등의 증상에 따라 치료비와 장해보상비를 지불하는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구제와 공해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
*수질오염
<이타이이타이 사건>
일본 도야마현 진쯔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 1910년 경부터 허리와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심한 경우 팔, 늑골, 골반, 대퇴골 등에 골절 현상이 일어났다. 뼈의 위축으로 키가 20센티미터 이상 줄은 사람도 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여 일본말로 아프다 아프다하여 이타이이타이 병으로 불리었다. 원인 규명에 노력하여 1968년에 이 병은 아연의 제련 과정에서 배출하는 폐광석에 들어 있는 카드뮴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 이를 식수나 농업 용수로 사용한 사람들의 몸 속에 들어간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56명이었으며 수 백 명이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광산에서 배출된 카드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도 폐광된 광산의 폐수가 하천으로 배출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다량의 중금속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몸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또한 건전지 속에는 다량의 카드뮴이 들어 있으니 건전지 회수가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나마타 사건>
1950년대초 일본 규수에 있는 미나마타라는 작은 어촌에서 이상한 질병이 나타났다. 하늘을 날던 물새가 갑자기 땅에 떨어지고 고양이들이 미친 듯이 뱅뱅 돌며 입에서 거품을 내품는 등 기이한 일이 이 마을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처음에는 춤추는 고양이 병이라 불렀다. 주민들도 손과 발이 마비되고 통증과 오한. 두통. 시각 장애.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났다. 아기들은 사산되거나 기형아로 태어났다. 이 사건으로 43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치유 불능의 마비 증상과 고통으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 또 19명의 어린아이들이 심각한 기형 증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조사결과 원인이 신일본 질소비료의 미나마타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포함된 수은 중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바다물에서 희석되지만 미생물에 의해 더욱 유독한 물질로 변형되어 생물들의 체내에 농축되었고 이것을 먹은 물새, 고양이, 사람들에게서 독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1957년 7월 오랜 연구 끝에 원인이 규명되었고, 이 병은 미나마타병으로 이름 붙여졌다.
<욧가이치 천식 사건>
1962년∼1963년/ 일본 욧가이치(四日市)/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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