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여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환경정책 일본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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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환경 경제학 레포트를 쓰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인 일본의 환경 오염에 대해 알아 보고 싶었다. 일본은 19세기 이전의 메이지정부의 공업화 정책과 함께 환경오염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의해 환경오염 문제는 외면당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은 거점중심의 집중적인 지역개발전략하에 경제발전에 전력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는 에너지다소비형 중화학공업화정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었으며, 1968년에는 GNP가 세계 2위로 급성장할 정도로 산업화에 성공하였지만, 각종 오염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많은 성공적인 환경정책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많은 요소가 개선되고 변화할 수 있었다. 일본의 자연환경보전은 그야말로 주민과 정부의 합작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을 일찍 이룬 일본은 그만큼 환경피해가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파괴로 인한 그에 대한 질병 또한 일찍 깨달았고 그만큼 빨리 우리나라보다 일찍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환경보호나 보전에 많은 관심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Ⅱ. 일본 환경오염의 실태
일본의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 오염의 실태를 개의 분야 대기요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폐기물오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대기 오염의 현황
우선 일본의 대기오염에 대해 살펴보겠다. 2005년 8월부터 11월 까지 기간에 환경성에서는 3회에 걸쳐 2006년도의 대기오염의 상황을 발표했다. 첫째는 환경청 발족 전후로부터 측정의 역사를 쌓아온 이산화질소 등의 환경 기준 항목이고, 둘째는 다이옥신류이다.
첫 번째로 언급한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는 자동차의 가속과 고온 연소 시 다량 발생하며 폭약, 화학 비료, 필름의 제조, 금속의 부식, 화석 원료의 연소, 사진 건판 등으로 발생된다. 그리고 이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에 약 180년 동안 머무른다. 이산화탄소에 비해 150배 정도 열을 잘 흡수하여 인위적 온실 효과의 기여한다. 그 외에 피해로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눈에 대한 자극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황산가스의 피해와 거의 비슷한 호흡기 질환 즉, 기관지염, 폐기종 및 폐렴, 섬유성 패쇄기관지성염, 폐암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같다. 이산화질소는 혈색소와는 친화력이 강하며 용혈을 일으키는 것이 특이하다.
두 번째 대기오염 물질로는 다이옥신을 들 수 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극물로 불리며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공기 중의 다이옥신은 토양과 물 그리고 식물표면에 정착한다. 다이옥신이 묻은 식물이나 사료를 양, 소, 닭 등에 먹일 때 다이옥신은 동물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사람들이 이러한 동물로부터 고기를 먹을 때 다이옥신은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와서 사람의 체내에 들어가게 된다.
다이옥신은의 피해로는 선천적인 기형아 출산, 호르몬 관련 암 (유방암, 고환암) 반복되는 자궁 출혈과 통증, 불임, 면역기능 저하, 반복되는 감염증세, 염소성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 어린아
이 발육부진, 말초신경질환, 중추신경계 질환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수질 오염의 현황
산업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폐수는 생활하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고농도의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공업의 발달로 종류의 다양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공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용수사용량과 화학약품의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각종 산업폐수가 자연환경으로 배출되어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공업의 발달은 새로운 무기물질 및 유기물질을 생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폐수 량이 수역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 폐수의 유입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가 이따이이따이병과 미나마타병이다. 우선 이따이이따이병은 일본의 한 광산촌에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뼈가 연해지는 병을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납이나 아연을 캐는 광업소에서 배출된 카드뮴으로 밝혀졌다. 광업소에서 씻겨 내려온 폐수에는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금속이 포함된 물이 농작물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천에 흘러들어가 물고기의 몸속에 쌓여 갔다. 오염된 농작물과 물고기를 먹어 주민들의 몸속엔 서서히 중금속이 쌓여 가기 시작 했다. 이병의 초기 증세는 허벅지 , 허리 등이 아프다가 몇 년이 지나면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게 된다. 그러다가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지고 작은 풍격에도 뼈가 부러진다. 마침내는 사람들이 이타이이타이 (우리말로는 아파요! 아파요!)하고 신음하다가 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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