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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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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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그리고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국은 안보 및 대외정책의 대 전환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강대국간 힘의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북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대 타 강대국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목도되어 긴장감마저 연출되었다. 특히 한반도는 21세기 주요 강국이 주변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해 대상이고, 여기에 유럽 연합의 입지도 부각되고 있다.
과연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는 어떠한 진화과정을 경유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은 각각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한국의 대외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일차적 고려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국익과 국내정치 및 남북관계의 전개 양상이 더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대적으로 주변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그들의 국익에 좌우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정학의 굴레는 한국으로 하여금 주변국의 이해와 그들간 동학에 집중하도록 강요한다. 생존 게임에서 궁극적으로 우세한 입지를 찾아가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Ⅱ. 21세기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
미국이 실질적으로 장기적 안보위협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상대는 중국이다. 미국이 아시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경제의 하강 곡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비례하는 군사 강국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중국 국내정세의 불확실성, 즉 중국 내부의 역동성이 초래할 대외적 결과 등, 미국은 중국이 가져올 잠재적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결국 급박한 현안으로서의 대 테러 정책과 장기적 안보 위협으로서의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 미국은 해군과 공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자와 병력을 서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할 개연성을 높였다. 동아시아 연해(littoral)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이를 대변한다. 이것은 미국이 탈냉전기에 가장 중시했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을, 서태평양으로 확장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동맹관계, 특히 미일 관계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호주, 싱가폴, 나아가 인도와의 긍정적 관계도 고양될 전망이다. 이 전략이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미국이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전략적 축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군의 전진배치 효용성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볼 때 주한 미군도 미 해외 주둔군 구조 변화의 파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비용의 문제, 그리고 신 전략 구상을 위한 병력 재조정의 문제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 및 미군의 문제와 연계된다는 것이다.
Ⅲ.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 대북 정책 전망
포스트 탈냉전(post post-Cold War Era)의 세기에도 여전히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는 미국도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이 가하는 비대칭적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들이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획득하거나 컴퓨터망을 파괴시키고 미국을 공격 목표로 겨냥하는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미국이 우려하는 위협적 불량 국가 군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911 테러 공격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테러 사건을 포함한 불확실하고 불가시적인 위협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높아졌다. 미국이 강조하는 새로운 미사일 위협도 그 예이며, 지난 30년 냉전기 동안의 위협과는 본질을 달리한다. 사실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화생방, 핵, 고성능 폭발물 등을 대다수 실패 국가들이나 초국가적 테러 집단이 보유할 경우, 그들의 무기 사용 위협은 위기 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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