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동북아 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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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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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서론
2) 본론
2)-1 동북아 영토 분쟁
가) 독도 분쟁
나) 쿠릴열도 분쟁
다) 조어도 분쟁
2)-2 동북아 영토분쟁의 특성
2)-3 향후전망 및 한국의 입장
가) 동북아 영토분쟁의 전망
나) 한국의 입장 및 취해야할 방향
3) 결론
- 본문내용
-
∎ 주변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일 간의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의 패권을 한미일이라는 삼각 동맹관계를 통해 유지해 왔다. 한국과 일본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북한이나 중국 측으로 기운다면, 미국의 대 동북아시아 전략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군재배치 등을 통해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계속 묶어두려 한다. 이는 분명 중국의 부상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보는 미국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며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한일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2) 중국의 입장
중국 측에서도 독도 사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중립을 지키고 있다. 중국은 역사왜곡과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일본을 압박해 왔으나 독도 문제에서 한국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언론은 남북한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중국 측으로서는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이 결코 바람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포위 견제하고자 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한국이 거리를 취하거나 최소한도 중립을 지켜 준다면, 이는 중국 측에게 유리한 상황의 전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조어도 문제에서 본다면 중국은 독도문제에 관하여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3)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도 독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쿠릴 열도 문제가 걸려 있는 러시아의 여론은 한국 측의 입장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북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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