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 정치의 악몽ㅡ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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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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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의 발자취를 곰곰이 되돌아본다. 우리는 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일까?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지금 우리시대의 어둠을 깨우쳐주는 빛과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우리의 과거의 역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전쟁과 혁명이 끝을 이루지 않고 혼돈이 계속 일어났다. 그러면서 문명과 야만이 동시에 최고조로 달한 시대이기도 했다. 20세기의 야만은 20세기가 대량학살의 세기였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처럼 지난 과거의 역사는 전쟁과 국가폭력의 비극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시대상, 특히 현대정치사는 어떠한가? 해방의 기쁨과 환희도 잊기 전에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에 이어 인간파괴적인 독재로 이어갔다. 우리 사회는 점점 암흑의 시대로 변해갔다.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시대 상황에도 더 나은 역사와 사회를 위해 목숨마저 걸고 저항을 했던 민중들도 있었다. 시민들이 힘들게 저항하여도 이 나라에서는 한번도 국가가 저지른 죄를 진실을 규명하거나 처벌을 받는 게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을 거짓으로 진실을 진실로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때문에 국가폭력과 살의 정치에 대한, 국가의 허상을 벗겨내기 위해서 역사적 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주제로 삼은 것은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해온 국가폭력과 살의 정치의 구체적 실상은 어떠한가? 그것은 어떻게 발생하고 또 현대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본론
ㄱ. 한국의 국가폭력
지난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 주도 또는 묵인하의 폭력은 극단적이고 전면적인 현태로 등장하였다. 한국의 국가폭력은 조선총독부로 상징되는 파시즘적 식민지 지배체제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식민지적 근대를 경험한 나라에서의 공적폭력은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이전인 식민지 상황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기원을 가진 한국의 국가폭력은 국가 형성의 시기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특히 전쟁을 체험하고 오랫동안의 분단과 일상적인 군사 대결상황이 국가폭력의 극단화에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항시 전쟁 공포에 누출되어 있고 비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안보가 최상의 이념이 되어 사회는 더욱 군사화, 병영화가 되어서 한 정권에 대한 반대자는 적과 동일시되었다. 이승만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부산정 치파동과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 하면서 자기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빨갱이로 몰아붙였고, 박정희는 18년을 통치하면서 독재를 해왔다. 안보국가 그자체인 한국은 항상적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데에서 그 존립의 정당성을 찾았다. 강제적 동원 획일적 교육과 사상 통제를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자유의 억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치 공동체로서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 중에 국가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할 수 있게끔 명분을 갖게 했다.
이것은 5.16군사쿠테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런 폭력적 군사 문화의 지배는 계엄령과 위수령, 긴급조치 등을 남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윤리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투옥 등을 통해 사회를 마비시켰다. 그렇게 해서 국가폭력의 절정인 살의 정치의 전면화로 나타났다. 폭력을 앞세운 독재정치는 대다수 민중들의 인간성마저 파탄케했다.
ㄴ.살의 정치의 역사적 유형
국가폭력이 역사적으로 구조화되는 가운데, 그 폭력이 극단화되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해버리는 정치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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