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부동산 건전화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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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7월 당중앙정치국회의(黨中央政治局會議)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시장 건전화를 뽑았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투기장이 된 부동산시장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소외감을 증폭시켜 사회불만이 표출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시장 건전화를 당면과제로 내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때 안정되는 듯했던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9년 중반 이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외에서 거품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0년 중반 이후 가파를 추세는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요인에는 정책적 요인과 투기적 요인이 존재한다.
(1) 진흥계획에 의한 규제완화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의 거품 상황이 재연된 것은 경기부양의 명목으로 실시된 진흥계획의 직접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9년 초)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10대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부동산업이 비록 10대 산업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2) 유동성 증대와 자산보전
대출 증가 등에 의한 유동성 공급 증대는 물가상승을 부채질했으며 이에 따라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마이너스 실질금리)마저 발생했다. 이는 다시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부채질하게 되었다. 마이너스 실질금리에 의한 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보유가 선호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 지방정부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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