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최근 일본의 경제동향과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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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최근 경제동향
Ⅲ. 경기회복 요인 분석
1. 실물경제적 요인
가. 수출 증가세 지속
나. 설비투자 회복세 가속화
다. 개인소비 회복세 뚜렷
2. 정책적 요인
가. 금융 정책
1) 1990년대의 금융구조개혁
2) 2000년 이후의 금융구조개혁
가)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나) 부실채권 조기처리
다) 은행의 수익성 개선
라)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제도 강화
나. 기업 및 산업정책
1) 정책 및 제도적 구조조정
2) 구조조정에 따른 변화 및 성과
3)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
Ⅳ.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평가 및 향후 전망
2. 정책적 시사점
가. 우리경제와 일본 장기불황의 유사점 및 상이점
1) 일본의 장기불황 원인
2) 우리경제의 현 실정
나.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및 과제
Ⅴ. 결론
표, 그림 목차
<표 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표 2> 수요 항목별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표 3> 2003년도 지역별 수출입 현황
<표 4> 일본기업의 경상이익 추이
<표 5>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추이
<표 6>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의 추이
<표 7> 대형은행그룹의 경영상황 (2004년 3월기)
<표 8> 신산업창조전략의 7개 유망산업분야
<그림 1> 분기별 실질․명목 GDP성장률의 추이
<그림 2> 분기별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율의 추이
<그림 3> 분기별 개인소비 및 공공투자 증가율의 추이
<그림 4> 부실채권의 추이
<그림 5> 수익구조 개선에 따른 광공업생산 및 제품 재고율 개선
<그림 6> 일본기업의 경상이익 증가율 추이
<그림 7> 일본 금융과 실물부문의 위기의 악순환 구조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가 일본경제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본의 불황이 현재 이상으로 심각해지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려되는 것은 엔저 현상의 가속과 우리 상품이 수출경쟁력 약화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개월 사이에 진행한 엔저(7.5% 하락)가 수출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20억 2천만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대일 수입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14억2천만달러 가량의 수지악화 효과가 있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엔 환율은 2001년 11월 9일 100엔당 1천73.30원(매매기준율 기준)이던 것이 2002년 1월 12일 992.66원의 원고세를 보이고 있다.
. 한 연구 오영균, 「엔저영향 크지 않다」『주간경제』 665호, LG경제연구원, 2002년 3월 6일.
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엔저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엔저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으로 기계, 섬유, 철강 등을 예상하고 자동차, 전차, 화학 등은 영향이 작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불황이 한층 심각해지면 과거에 보였던 것 이상의 가파른 엔저현상을 보일 수 있고 이 때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과거에 보였던 가격전가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일본 내수시장이 축소하면서 국내기업의 일본수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2001년도 기준 일본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시장의 10%를 조금 넘으며 금액으로 약 160억 달러 규모다. 수출 상품의 특성으로 볼 때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상당수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국내 금융기관에 대여해준 자금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대금업 시장 등에 운용되고 있는 일본계 자본의 일부가 철수하면서 금융시장에 자금공급 부족 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 들어 국내 관광업계에 커다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본에 불법취업중인 10만명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국내에 돌아와 국내 취업시장의 인력공급 과잉을 가져올 우려 또한 없지 않다. 또 이러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리더인 일본의 침몰이 이 지역 국가 전반의 신용도를 낮춰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 이른바 ‘위기전염효과’ 가 그것이다 정반석 「일 불황 심화되면 우리도 잃는게 많아져」『주간조선』 2002년 3월 5일자.
.
물론 일본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 일본과 주력 수출상품이 경합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 매출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시장이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일본은 늘 우리보다 한 수 높은 경쟁상대로 학습과 도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끝없는 향상심(向上心)을 부여해 왔다. 이같은 존재를 상실한 다음에도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과거와 같은 향상심을 기대할 수 있을 지 속단할 수 없다. 즉 일본의 위기와 침몰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확대 노력의 유인(誘因)을 약화시켜 우리 기업의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더 클 지 모른다.
이같은 시각에서 이하에서는 최근의 일본경제 동향을 정리하고 지난 6년여 기간중 추진된 일본의 개혁조치를 소개하고 우리의 개혁조치와 간략히 비교해 본다.

Ⅱ. 최근 경제동향

□ 일본 주요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금년도와 내년도 실질 GDP는 견조한 설비투자 및 개인소비 호조에 힘입어 각각 1.9% 성장

- 현재 경기상황은 수출둔화 및 우려했던 IT 부문의 재고․생산조정 해소, 고용환경 호전, 설비투자 확대 등 일본경제의 구조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

□ 디플레 탈출은 지연
- 소비자물가가 금년 하반기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도 명목성장률이 실질성장률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 기관은 소수에 그침
□ 일본경제는 2002년 2/4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로 진입한 이래, 2003년도 실질 GDP성장률은 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는 일본정부의 전망치(2.0%)를 크게 상회하면서, 3년 만에 3%대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한 것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오영균, 「엔저영향 크지 않다」『주간경제』 665호, LG경제연구원, 2002년 3월 6일
정반석 「일 불황 심화되면 우리도 잃는게 많아져」『주간조선』 2002년 3월 5일자.
일본경제신문
일본의 갈길을 생각한다. 공로명편 솔출판사
한국은행
http://www.kofec.or.jp/korean/data/news2/0817japaneconomy.hwp
www.kita.net
http://blog.paran.com/sweetjuice/1268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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