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철학적 이해 국가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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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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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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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의 탄생배경과 여러 국가관에 대한 논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지금 현실 상황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입장들을 국가관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
1.국가가 생겨난 이유
국가가 생겨난 이유는 인간 개체를 이기적으로 전제하는 경우와 이타적으로 전제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1.인간의 개체성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는 경우, 홉스의 말대로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생기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국가에 맡기고 그 대가로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로 부터 보호 받는 것이다.
2.인간의 개체성을 이타적인 존재로 보았을때는.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양심에 따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재제를 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심리상태나 기분에 따라 행동양식이 바뀌게 된다. 행동의 불일치성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 노인을 위해 노약자 구역을 정해놓는다면 노약자가 아닌 청소년학생은 그 자리에 앉지 못한다. 하지만, 노약자 구역을 따로 정해놓지 않을 경우, 청소년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는 대부분 학생의 양심에 달려있다. 따라서, 학생의 양심을 믿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학생의 기분에 따라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고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약자는 지하철에 앉아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 말고 앉아서 가는 게 보장되는 다른 수단을 찾게 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되면,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국가이론
1.동양의 국가 이론
1) 도가(道家) - 일체의 인위적 행위를 배제하는 무위자연의 소국과민(小國寡民) 주장 <노자, 장자>
2) 법가(法家) - 인위적 강제를 제창하는 부국 강병(富國强兵)의 논리 전개 <한비자, 관자, 상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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