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법 발표자 료미 군정기 친일파 처벌에 대한 제논의

친일파 척결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김상웅 ‧ 이헌종 ‧ 정우현 공편, 『친일파 : 그 인간과 논리』 (서울 ; 학민사, 1991) pp.11-12친일보수세력이 정치 ‧ 사회의 지도층으로 자리하고, 친일경찰 ‧ 관료 ‧ 군인이 국가기구의 중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민법 제정과 반민자 처리 활동 기록이나마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사회를 대표하여 새 나라 건설의 기틀을 만든다는 제헌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같은 정신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소장파들이 주

친일파의 두목으로 지명되어 광화문에서 군중에게 참살되었다.) 김삼웅, 위의 책, 1995. p. 39제물포조약(1882)은 조선측의 김홍집과 일본측의 하나부사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서 본조약 6개조와 조일수호조규 속약 2개조가 각각 조인되었다. 그 내용은 조선 측의 50만원 배상, 일본공사관에 일본경비병 주둔, 조선정부의 공식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군란(임오군란) 주모자 처벌 등이 핵심을 이룬다.조약의 내용 중에 특히 놀라운 대목은 일본에 대한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처벌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존재였다. 반민특위가 일차적으로 친일파를 체포조사를 했으며, 이들이 체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죄질이 무겁다하더라도 처벌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반민법에 의하면 반민특위 조사위원은 친일파의 조사를 마친 후 특별검찰부로 송치할 때 이들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었으며, 「의견서」는 특별검찰부가 기소하는 단계에서 기소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대한 철저한 숙청과 거세를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선민족과 조선민중의 맺힌 한을 풀고, 무엇보다 조선인 스스로에 의한 새로운 조선역사를 창출시키고 민족사의 전진에 야기될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친일파 청산의 이러한 민족사적 의의는 개인차원이 아니라 전체민족차원의 민족사적 과제의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사적 과제는 외세의 개입이 없이 조선인들 스스로에 의해 조선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더라면

친일파 민족반역자ㄱ.민주주의적 단체 혹은 지도자를 파괴 암살하기 위하여 테러단을 조직하여 지도하는 자 이 단체등을 배후에서 조종 원조하는 자 또는 직접 행동을 하는 자 ㄴ.연설 방송 출판물등을 통하여 애국적 지도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해를 선동 교사하는 자 ㄷ.관헌으로서 민주주의적 지도자를 무고히 검거 고문 투옥 학살하며 민주주의적 제기관을 파괴하는 자 ㄹ.미군정 또는 MP MG에게 무고하여 이러한 불상사를 야기케 하는 자 ㅁ.패